누가 제주에 빨간 페인트를 뿌리나

1992년 해양수산부 화순항에 해군부두 건의 촉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에 시위진압 훈련된 수도권 경찰 투입
대검, 강정마을 사태 주제로 검·경·군·국정원 참가 공안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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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3월 15일. 전남경찰 122명, 전북경찰 100명 등 응원경찰 222명 제주도 도착. △1947년 3월 18일 경기경찰 99명 제주도 도착. △1948년 6월 2일 제주주둔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 "제주도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힘. △1948년 10월 17일 송요찬 9연대장, 제주 해안에서 5km이상 지역에 통행금지를 명령하면서 이를 어길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총살에 처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문 발표. △1948년 10월 18일 제주해안 봉쇄.

제주 최대의 비극으로 정부가 진상조사를 한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4.3사건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로 14,028명이라고 밝히고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2011년 7월 21일. 조현오 경찰청장 제주해군기지 방문 ''합법촉진. 불법필벌''이라며 원칙에 따른 강경대응 주문. △2011년 8월 14일.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전투경찰병력이 제주도에 배치. 약 350여명. 진압차량도 함께 내려옴. 그 이후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됐다. △2011년 8월 24일. 해군측 해군기지 건설지역내 크레인 가동에 주민들 흥분. 장비위로 올라가자 공사방해혐의로 긴급체포 5명. △8월 25일. 서귀포경찰서장 교체. 주민석방 합의와 공권력 무력화 책임. △2011년 8월 26일. 대검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2009년 이후 처음.

60여 년 전 역사와 현재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역사의 수레바퀴라면 바퀴를 망치로 깨고 싶다.

"불법 난동을 주동한 세력은 친북·반미 선동을 일삼아온 ''육지 종북 세력''들이다." 2011년 8월 26일자 문화일보 사설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 이전부터 제주 화순항 일부지역을 군항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계획이었다. 우연히 언론에 알려진 뒤 해군기지 건설은 표면화 됐다. 당시는 해양수산부 자료였다.


1992년 해군측이 당시 해양수산부에 화순항 개발계획에 해군부두 반영 건의를 시작으로 촉발됐다. 2002년 5월 화순항 해군기지 반대주민 운동이 시작된다.

제주지역은 2002년 이전부터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논란이 본격화 됐다. 10년 동안 이 문제는 제주도의 최대 현안이었다. 하루 이틀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꼬인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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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강정지역을 무리하게 확정한 것은 국책사업을 꼬이게 만든 해군 측과 당시 제주도정의 최대 실책이다. 그 실책이 이제는 공안사범 대상이 됐다.

대검찰청은 26일 임정혁 공안부장 주재로 강정마을 사태를 안건으로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청,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방해한 이번 사태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안기관 실무자 회의는 수시로 있지만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노조 평택공장 점거사태 이후 2년여 만이다.

이번 회의는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취임하면서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열리는 회의여서 주목된다.

이어서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병력 지원에 이어 간부급 지원도 계속된다. 이날 제주지방경찰청에 충북경찰청 윤종기 차장이 제주지방청장 업무보좌와 TF팀 형식으로 파견됐다.

경찰청은 충북청 차장을 비롯해 직원 4명이 업무지원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에 TF팀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에 특정 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제주지방경찰청이 대규모 시위와 관련한 경험이 없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언제나 정치적이고 우근민 도지사는 어디에도 없다.

제주지방이 중앙으로부터 ''빨간 색칠''을 당하고 있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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