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s2, 에이스 등 삼성 스마트폰 시리즈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네덜란드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간 바운싱 기술이 애플의 스크롤링 특허(특허번호 EP 2058868)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바운싱 기술은 터치스크린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는 기능이다.
그러나,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안드로이드 3.0 이상의 운영체제가 적용된 태블릿pc 등은 특허침해와 관계 없다는 것이다.
또, 애플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다른 두 개의 특허와 디자인권, 복제권도 인정되지 않았다.
네덜란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 스마폰의 유럽시장 공략은 단기적으로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특허침해가 인정된 기술의 경우 다른 기술로 쉽게 대체할 수 있어 삼성이 업데이트만 하면 특허침해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이 기술적 보완을 거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삼성 스마트폰의 유럽시장 공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