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그래도 될까?
1. 위장전입에 대해 이랬던 한나라당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엄히 추궁했다.
심재철 의원 (2002년 장상 총리 후보 청문회 때)--- 살지는 않았는데 주민등록이 가 있는 것, 그것이 위장전입이다. 총리 후보 아시겠는가? 주민등록법 10조 위반이다.
안경률 의원 (2002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 때) ---자녀 교육용 위장전입을 맹모삼천지교의 심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맹모 운운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안택수 의원 --- 수많은 서민들도 강남 8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그래도 대부분 국민들은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오고 있다.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 얼토당토않은 생각이다. 후보자는 범법자가 됐던 것이다.
홍준표 의원 ---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 특가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 위반한 법의 형량을 합치면 후보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강동석 건교부 장관 청문회 때, 당시 대변인) ---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건교부 장관마저도...''라고 한탄하는 것이 국민의 심정이다. 어떻게 이 나라 이 땅에는 반듯한 공직자 한 명 갖기가 이리 어렵나 그래. 알고 보면 털고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아 정말 씁쓸한 이 시대의 유감이다. 부동산 투기에는 우연이 없다."
(이헌재 부총리 후보 청문회 때)--- 고위공직자로서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평가기준은 2007년 9월부로 바뀌었다. 2007년 5월 29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제 분야 토론회 때만 해도 비판적 기조는 유지됐다. 당시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가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홍준표 당시 대선 경선 후보는 ''''그게 말이 되나? 이명박 후보 얘기대로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100채를 구입해도 청약을 줄 수 있도록 현행법을 다 바꿔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선교 박근혜 후보 측 대변인도 ''''그런 식으로 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경제관이 잘못된 분이다.''''고 쏴붙였다.
그런데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이명박 후보가 확정되고 난 직후, 9월에 들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규용 씨를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역시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이 때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몰랐다면 검증 시스템의 문제고, 알고 했다면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장 내정 취소하고 내보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막아서던 한나라당은 "그걸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는 식으로 상당히 관대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준표 의원 왈(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있지만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들었다. 별일 없이 갈 것이다."
3. 한나라당은 왜 달라졌을까?
한나라당이 왜 2007년 가을부터 위장전입에 대해 관대하게 바뀌었을까? 그것은 누가 봐도 이명박 당시 경선후보가 5번의 자녀 위장전입 문제로 곤욕을 치르다 대선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 후로 당론으로 굳어진 건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인 건 당연한 일이다.
홍준표 대표는 그 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딜레마에 대해 ''''2002년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가 부동산 투기, 자녀 교육용 위장전입 의혹으로 낙마했다. 그러니 이걸 보고도 2002년 이후에 위장전입한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될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묘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그래도 계속 쏟아져 나오니 이제는 ''''부동산용 아니고 교육용이면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로 이야기가 다시 달라졌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말을 만들려니 검사 출신의 노련한 정치인도 말이 궁하지 않은가.
지난해 8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을 때 청와대 관계자는 아예 내부 기준을 말했다.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목적 두 가지인데 자녀 교육용은 봐주는 내부 기준이 있다''''
엄연히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매년 500여 명이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이제 ''''이해하자''''가 아니고 아예 ''''그런 내부 기준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더구나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차례로 위장전입을 용서받고 총장도 하고 장관도 하니 검사들은 어쩔건가?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교육용 위장전입은 무혐의 기각 처리를 해야 공평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되어 버렸다.
4. 누가 위장전입이 깃털? 이제는 몸통이자 본질이다.
위장 전입 문제를 ''''로맨스와 불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로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
1. 로맨스와 불륜으로 나누고, 부동산용과 교육용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이중 잣대가 왜, 어디부터 시작했는가?2. 이러한 이중 잣대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3. 이중 잣대는 어디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1. 위장 전입에 대한 이중 잣대의 기준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경선후보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바뀌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확실하게 굳어졌다. 2. 위장 전입에 대한 이중 잣대는 국민에게 법과 원칙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렸다.3. 위장 전입에 대한 이중 잣대는 지금까지는 곧 장관급 이상 권력자에게는 교육용 뿐 아니라 부동산용도 무사통과 될 것이고, 결국 귀찮은 법이라고 기득권층에 의해 폐기될 것이다.
그래서 회색은 검어지면 검어졌지 다시 희어지진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 누구도 대통령의 위장전입 경력을 언급하지 못한다. 차라리 이중 잣대라고 욕을 먹는 걸 택한다. 야당도 걸리는 게 있으므로 흐릿하다. 결국 국민은 착시현상을 일으켜 여야 바뀌면 잣대가 바뀐다고만 생각하지 어디서 이중잣대가 시작돼 어디로 갈 것인지 따져 묻지 않게 된다. 계속 검은 색 쪽으로 가다보면 ''''위장전입은 안 된다. 대통령 때문에 기준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국가기밀 누설죄'''', ''''타인의 재산권 행사 방해죄'''', ''''국민 선동죄''''로 처벌받게 되고 말 것 아닌가?
위장 전입 여부가 고위 공직자 임명 기준의 본질이 아니니 야단 정도 치고 넘어가자고 한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의 윤리.도덕적 수준과 기준을 최고 권력자에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으로 뜯어 맞추고 낮추며, 이 나라 고위공직자를 계속 기용한다면 어찌 되나. 이 문제는 야단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확실히 결단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이다. 제대로 달라진 한나라당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