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오바마 건보개혁법 합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공화당 등 보수진영이 위헌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신시내티 소재 제6순회 항소법원은 30일(한국시각) 건보개혁법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만큼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의거해 의회가 입법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건보개혁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소송 가운데 첫 항소심 판결로,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