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은 한나라당이 2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며 밀어붙이는 KBS 수신료 인상폭이다. 현재 2500원에서 3500원이 되면 40% 인상이다.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을 띠어 1000원이 오르면 국민 부담이 한 해 2200억원 늘게 된다. KBS를 보든 안 보든 전기료와 함께 납부된다. KBS의 수신료 수입은 5500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늘어 KBS 예산 중 수신료 비중은 65%가 된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비난을 들으며 법안을 상정시켰고,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어물쩍 합의해줬다가 당내 반발로 하루 만에 파기했다. KBS의 공정성·독립성 강화가 선결조건으로 부상한 상태다.
30원은 29일 결정될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에서 경영계가 내놓은 인상안이다. 노동계는 현 4320원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절반인 5410원까지 1090원 올리자는 입장이다.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임금 빈곤노동자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알바''''를 포함한 대학생 노동자들과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장 영향을 받는다. 경영계 입장은 ''''동결''''이고, 올린다고 해도 30원이 최대치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경영계는 지난 3년간도 동결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동계는 올해 5개월간 물가인상률 4%라도 반영하라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사실상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뺏는 게 급한 것인가, 넣어주는 게 급한 것이겠는가''''라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영세업자의 부담을 지우지 말자는 취지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대폭 올린다고 해도 부족하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