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의 ''영수회담''…손익 계산서는?

등록금·한미FTA 등 핵심쟁점, 현격한 입장차 확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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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와대 조찬회동을 마치고 방일 일정에 돌입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이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6대 민생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반값등록금과 한미FTA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기존의 입장차를 줄이는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회동 직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손 대표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청와대 회동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저축은행 사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과거처럼 ''합의 숫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며 "민생현장에서의 서민 애환 목소리를 전달했고 청와대도 받아들였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향후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부채경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양측은 향후 재발방지책은 물론 이미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성역없이 책임소재를 가리자고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양측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예산에 일자리 예산이 반영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추경편성, 한미FTA에 대해서는 양측은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양측이 ''등록금 인하''에는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서는 온도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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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학규 대표는 등록금 경감, 구제역 대책, 태풍 피해 등을 이유로 올 하반기 추경편성을 요청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 FTA의 경우 이 대통령은 국가장래를 위해 적극 협력을 요구했지만 손 대표는 "재협상한 한미FTA는 이익균형을 크게 상실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대해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오늘 회담을 통해 대화정치가 시작됐고 향후 난제들에 대해 언제든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충분히 논의한 것은 그대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좀더 논의 필요한 것은 향후 여러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회동의 의미를 ''대화 정치''의 복원쪽으로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전날 손학규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회담의 결과가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정책의 틀을 바꾸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회동이 손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고 민생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야당 대표로서의 위상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해 간 나오토 총리를 면담하고 대지진 피해를 입은 센다이 지역도 찾아볼 계획이다.

다음주에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부주석과의 면담도 잡아놓는 등 말 그대로 본격적인 ''광폭 행보''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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