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 영수회담…등록금·추경·한미FTA 모두 ''불발''

가계부채·저축은행사건·일자리창출 의제서는 일정한 성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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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정치권의 핵심쟁점인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연계된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창출, 재난복구를 위해 추경편성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한미FTA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해 제출한 FTA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돼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이날 논의된 6개 의제 가운데 가계부채와 저축은행사건, 일자리창출 의제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냈다.

두 사람은 가계부채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한다는데 합의했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저축은행사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5분까지 2시간 5분에 걸쳐 이뤄졌고 회담에는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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