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0일 공개한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에서 "한국 대학교육 공공부문 분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평균(69%)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OECD는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데, 대학 교육비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아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은 공공 교육비의 5.7%로 OECD 평균 8.8%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정부 장학금은 공공 교육비의 4.4%로 OECD 평균 11.4%의 4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OECD는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권장했다.
OECD는 "학비 소득공제보다는 수입 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보완''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OECD는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한국 정부 지출 수준 역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07년의 경우 절대적 기준에서 볼 때 공공부문 지출은 OECD 평균보다 30% 정도 적은 반면, 민간부문 지출은 50%로 OECD 평균 20%를 압도했다.
한편, OECD는 한국 교육 전반에 대해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이 탁월하고, 대학교육 수준은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심각한 대졸자 취업난과 치열한 교육 경쟁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평등과 사회통합 및 출산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 2011'' 참석차 방한 중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