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범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14일 CBS와의 통화에서 "군의 복지분야 개혁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국방개혁이 군 상부구조개편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복지분야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분야 개혁과제들도 국방개혁과제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비서관은 특히 "군 복지정책은 다분히 병사 위주로 짜여져 있어서 초급간부 즉 소령급 이하 간부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취약하다"며 "국방부와 군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복지도 문제지만 전역후 취업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관급과 영관급 등 초급 장교들은 전역한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회적응에 적잖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비서관은 "초급장교들의 경우 아이들 육아문제나 전역 후 취업문제 해결이 안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정책을 입안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군 복지서비스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 내부의 의료사고와도 무관치 않다.
장교와 사병들의 의료복지 강화 방안으로 군의료기관의 진료체계를 대폭 개혁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차, 3차 군 병원을 민영화 또는 민간에 위탁해 정상급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1차 응급진료와 긴급 후송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