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군 의무발전계획''을 추진했다.
◈ "군 의무발전계획…의료체계 개선에 소홀"
이 계획에 따라 군당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8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병원을 중점 개선하고, 의무대 시설과 장비를 보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료인력과 환자관찰, 응급후송체계 등의 의료 체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의무대의 시설과 장비 보강에 집중해 병사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대·연대 진료시스템(접근성)개선, 간호·의료보조인력 확보 등 소프트웨어 개선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뒷짐만 지고 있던 군은 지난 4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뒤 고열증세를 호소하던 노모 훈련병이 제대로 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군 의료보강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중순 구성된 군 의료보강추진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총리실 등 정부 관계자 6명이 정부위원으로, 김성덕 중앙대 병원장 등 6명이 민간위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위원회는 현재 우수 군의관 확충과 단기군의관 동기부여, 의료지원인력 확충, 장병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 후송체계 재점검, 민간 병원과 연계한 군 의료시스템 강화, 진료기록 관리 강화 등의 군 의료체계 보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군의관을 대폭 충원하고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의료보조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우수 군의관 및 의료지원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의료지원인력은 확충은 이달 안에, 우수 군의관 확충은 오는 9월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 1차 진료체계 단순화, 민간119 벤치마킹 후송체계 개선
진료와 후송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군 위원회는 현행 대대->연대->사단급 의무대->군병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진료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진료와 치료가 어렵다고 보고 1차 진료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간의 119 같은 응급의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한 후송체계를 도입해 진단과 치료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유균혜 보건정책과장은 "군 의무발전의 중심축을 시설·장비 같은 하드웨어 보강에서 인력·의료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강화로 옮길 예정"이라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군 병원의 효과적인 진료와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경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고 곧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 의료체계 보강과 관련, "놀랄 만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대책이 시행되면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강 이상 여부 수시 설문…경직된 군 문화 개선 방안 논의
국방부는 아픈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없고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직된 군문화가 의료사망사고를 유발하는데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장병들을 대상으로 육체적·정신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묻는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군 의식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는 등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9월말 ''군 의료체계 보강 대책''을 확정해 국회 등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