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러 긴지 문제 때문에 고교선택제를 현 상태 그대로 존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교선택제는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도입돼 2009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지원 고교를 거주지 학교군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 지역 전체 학교로 확대했다.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게 제도 도입 취지였다.
하지만,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처음부터 제기됐고, 실제로 강남과 목동 등 일부 선호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고교선택제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건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곽노현 교육감은 일단 고교선택제를 유지했다.
2012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올해 역시 고교선택제는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손질 시기와 관련해 곽노현 교육감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2013학년도부터일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새삼 고교선택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교사들 사이에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교사들 압도적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고교선택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고교선택제 수정ㆍ보완 혹은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 강화''를 주장한 응답자가 전체의 73.5%로 나타났다.
''고교선택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에 그쳤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가 나오는 정책은 매우 드물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교선택제는 2009년 논란 속에 강행된 지 3년여 만에 대폭 수정되거나 아예 폐지될 운명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