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을 다음달 초에 발표한다. 로드맵 발표를 계기로 7월부터 곧바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지경부 차관은 최근 "전기요금을 100%현실화하기로 기획재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행 요금보다 16.2% 더 올려야 한다고 지식경제부와 한전 측은 주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연동제가 시행되는 7월달에 8%가량 인상하고 내년말까지 원가의 100%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용보다는 우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산업용과 교육용 전기요금을 더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95% 수준이나 산업용과 교육용은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물가 부담을 이유로 급격한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일부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중에 단행될 1차 요금인상률도 8%보다 낮아지고 전기요금 현실화 시기도 2~3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