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24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린 5.24조치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경협ㆍ교역 업체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 104곳이 총 4천3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24일 부터 두달간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154개 기업 중 79.2%가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78.6%는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전했으며 그 중 12.3%는 현재 사업이 완전히 중단돼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5.24 조치에 따른 고용인원 감축 정도에 관한 물음에 응답 기업의 34.4%가 직원 20%를 감축했으며 26.7%의 기업은 30∼40% 인원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45억8천734만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박사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부문별로 개성공단 사업 23억2천141만 달러, 남북교역 14억6천734만 달러, 개성ㆍ금강산 관광 7억7천550만 달러의 직접적인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간접적으로는 93억8천307만 달러의 생산유발 및 30억9천159만 달러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8만7천224명의 고용 창출 기회를 잃었다고 김 대표는 추산했다.
이런 내용은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중 상업적 거래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남북경협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를 가정해 현 상태와 비교해 얻은 결과다.
이에 반해 북한의 직접적인 손실은 8억8천384만 달러로 남한의 19.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