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도시개발공사들이 타당성 없는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지난 2005년 5조 6천억 원에서 2009년 34조 9천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손실위험을 떠안는 등 도시개발공사의 주먹구구식 경영이 부채규모 급증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조사결과 인천시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7천6백억 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전가했다.
특히 인천시는 자산가치가 없어 처분할 수 없는 재산 1조 3천억 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편법 출자했다.
2천%가 넘는 공사의 부채비율을 10분의 1인 233%로 축소했고, 공사는 공사채를 법정한도보다 5천억원 초과해 발행하기도 했다.
화성도시공사는 A개발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미납잔금에 대해 2순위 담보를 제공받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했다.
공사는 주택 미분양으로 사업이 실패하면 잔금 259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장흥해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소홀히 해 58억원의 손실을 보게됐다.
부채규모가 늘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14개 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타당성 없이 추진되는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축소하고, 재무건전성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각 공사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작년 9∼10월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