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현(남서울대학교) 교수는 19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분권화시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올해의 경우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전체 244곳 가운데 124개로 50.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군 지역은 68곳(79%), 자치구는 38곳(55.1%)에 이를 정도로 자주재원 기반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평균 69.6%에서 2011년 51.9%로 17.7%p 하락하는 등 1992년 이후 오히려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51.9% 수준이며, 서울 88.8%, 광역시 53.8%, 도 33.5%(제주특별자치도 24.9%) 시 38.0%, 군 17.0%, 자치구 36.6%로 서울을 제외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광역시의 경우 최고(인천, 65.8%)와 최저(광주, 42.0%)의 격차가 23.8%p이며, 도는 격차가 46.6%(최고 경기 60.1%, 최저 전남 13.5%)까지 벌어져 있다.
기초단체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 시의 경우 최고(경기 용인 69.4%)와 최저(전북 남원 9.6%)의 격차가 59.8%이며 군의 경우는 39.9%p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구의 경우 최고(서울 강남 82.8%)와 최저(부산 영도 14.0%)간 격차가 68.8%p에 이른다.
유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적 지출의 증대를 제약해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