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0 임금 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는 무자녀 독신자 기준으로 지난 2000년 37.8%에서 2009년 36.4%로 1.4%포인트 줄었다. 조세격차는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반면 한국의 조세격차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오히려 1.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조세격차가 증가 폭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3.9%포인트)과 터키(3.0%포인트), 그리스(2.4%포인트), 멕시코(2.0%포인트) 등 4개국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더 많이 늘어 세금이나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평균소득의 50~80%)은 2009년의 조세격차가 2000년보다 2.7%포인트 늘었으나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80~250%)은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는 같은 기간 1.8%포인트 증가했으나 고소득층은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했다.
OECD 평균은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2.1%포인트 감소해 고소득층의 감소폭(1.3%포인트)보다 컸다. 자녀가 2명 있는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저소득층에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된 것은 소득세율의 누진도 완화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의 소득세 인하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