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발표하는 각종 사회보장관련 지표를 보아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복지국가들은 퍼주기 식 복지정책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고 경제도 침체해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반인들의 오해처럼 만일 이들 복지선진국들이 퍼주기 식 복지정책을 했다면 그리스나 아일랜드처럼 심각한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들 복지선진국들의 재정은 매우 양호하다. 정부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것은 이들 복지선진국들이 확실한 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들 서유럽 복지 선진국가들의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보유세)가 전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가 자국의 세금이 너무 높아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가 종종 보도될 정도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
즉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금정책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세금부담과 복지혜택의 정책조합 속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서유럽 복지선진국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높은 세금부담과 높은 복지혜택의 정책조합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높은 복지혜택을 누리면서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낮은 세금부담과 낮은 복지혜택을 선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실상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차 대전 후 베이비붐 세대가 일제히 은퇴시기를 맞이하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이들 복지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일본 등 OECD 선진국의 평균성장률보다 높다. 즉 서유럽 복지선진국들은 경제성장률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높은 세금부담과 높은 복지혜택 정책을 선택해도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한국도 이들 복지선진국처럼 높은 세금부담과 높은 복지혜택 정책을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