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보이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공기업 등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마냥 억누를 수는 없는 처지가 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비, 교통요금 인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고유가 속에 에너지 과다사용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최우선적으로 인상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상승률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이같은 지침은 말발이 먹혀들지 않을 전망이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 최우선 인상 대상
정부가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은 전기와 가스(도매), 우편,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통행료, 국제항공요금, 광역상수도, 통신료, 방송수신료 등 모두 11종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전철,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도시가스(소매), 시내버스, 택시, 정화조 청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 고교 납입금 등 11종이다.
이들 공공요금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인상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이상 억누르기가 어렵게 된 현실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전기료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모두 동결됐다가 지난해에 0.8% 인상됐고, 도로통행료는 지난 2006년 2월 4.9% 인상된 이래 지금까지 동결됐다.
또 전화통화료는 최근 수년간 동결됐으며, 지방 상수도료는 최근 2년간 각각 0.2% 인상되는데 그쳤다. 전철료도 지난 2년간 잇따라 묶였다.
이에 따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세종포럼 강연에서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데 이어, 다른 정부 관리들도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단계적 인상을 유도하겠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물가상승에 공공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 하반기 물가는 폭탄이 될 우려가 있다.
중앙공공요금 가운데는 에너지 요금이 최우선 인상대상으로 거론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전기요금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24일 "고유가 속에 에너지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료-쓰레기 처리비용-교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
지방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2004년 이후 7년 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며 "시의회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심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전지역 상수도요금은 7월에 고지되는 검침분부터 가정용, 일반용에 대해 9.29% 선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충주시의회도 최근 본회의에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7월 고지분부터 7.5% 인상될 전망이다.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하수도료도 10%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과 대구, 울산 등 타 지역에서도 10% 이상의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마련했고 서울, 광주 등도 수도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최근 "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단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폐기물 종류별 단가 등에 따라 8%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 반입료가 인상될 경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덩달아 인상될 지 주목된다.
이밖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10%~15% 가량의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자 최근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인상시기 조정 外 뾰족한 대책 없어
물가관리를 책임진 기획재정부는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폭을 조절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과 6월 초까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큰 방향을 잡아서 선제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역의회의 조례개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컨트럴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자체에 요금인상 자제를 당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시도의 특별회계인 광특회계 250억원,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 250억원 등 인센티브 배분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지만, 인상요인에 비해 인센티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