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후에 목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에서 작지만 소액이라도 찾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민원 들어온다"며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심 의장은 "기존 불입금을 바탕으로 하되 대출하고 남은 잔액으로 최소한의 연금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의장의 설명처럼 한나라당은 자신이 낸 국민연금 불입금에서 최대 500~1,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긴급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이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노후 최소한의 생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 할 수 있다는데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여기서 건드리고 저기서 건드리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긴급 노후자금이 필요한 노년층에게는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국민연금으로 충당하면 결국 국가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긴급 노후자금 대출은 한마디로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국민연금을 미리 갖다 쓰고 다시 못갚을 확률이 거의 100%"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당장은 대출을 받아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갚지 못하면 가뜩이나 적은 연금 수급액이 더 적어져 더 큰 빈곤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시행했다가 실패한 정책들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보니 선거의 계절이 오니까 분위기를 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신용불량자에게 국민연금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노후보장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흐지부지된 바 있다.
또, IMF 금융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도 국민연금을 담보로 생계자금을 지원했으며 당시 23만여명의 실직자가 생계자금을 빌려갔지만 회수율은 9.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