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 과거 범죄경력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포함된 평가 도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평가 도구는 기존에 법무부에서 개발한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Korea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를 보완, ''KSORAS-SCP''(상황적 범죄예방이론, Situational Crime Prevention)로 명명됐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선정에 사용중인 기존 ''KSORAS''가 과거 범죄경력, 범죄자 나이와 성별, 범죄 내용 등 정적인 요소 위주였던 데 비해 환경적, 상황적 요소를 크게 가미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배우자 동거 여부 △직장 유무 △재정 안정도 등 출소 이후에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을 가미해 위험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평가도구 개발로 기존의 우범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잘못된 분류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우범자 선정''은 경찰관 3~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전과와 범죄 사실 등을 토대로 결정돼왔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Static-99''나 ''SACJ-MIN'' 같은 평가 도구를 통해 여러 위험 요소를 반영해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왔다.
경찰은 이번에 개발한 도구를 2년가량 시범 운영해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