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평균 전셋값은 0.6% 오르며 지난 2009년 4월 6일 이후 10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강남 등의 전셋값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외곽의 전세난은 여전하다.
이처럼 전세난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야당에 이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였던 여당도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팀은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이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당의 전월세 상한제 추진과 관련해 "특별히 말할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지만 공급 감소와 가격 급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대체로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급하게 도입하다 보면 전월세 시장이 일시적으로 더 불안해질 수 있다"며 "전세가 월세로 대거 전환되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 필요성이 힘을 받고 있고 여당도 부분 도입으로 자세를 바꾸면서 4월 국회 처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