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4일 개최한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총량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그간의 정책은 가계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방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직후 가계대출이 크게 둔화했다가 곧 반등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0년 49%에서 81%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0년 81%에서 2009년 143%로 급등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지속한다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며 "특히 부채수요가 높은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감소 속도는 완만해 가계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거시경제 안정적관리, 효율적 주택금융 공급체계 구축, 금융시스템 안전성 제고를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주택담보대출 상품구조 개선 ▲가계소득 여건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특히 "DTI 규제 체계를 정비해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준칙화하고 규제회피를 방지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