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이 과거정부 탓?…여야 책임공방

국정원 책임추궁, 수위와 폭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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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최근 국가정보원의 잠입 · 노출 의혹사건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어찌됐든 국정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한 가운데 그 수위와 폭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진 셈이다.

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경질론은 물론 쇄신론까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촉발된 배경을 놓고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장에 대통령의 개인 참모를 기용함으로써 국정원을 권력기관화해서 다시 유신시절의 중앙정보국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충성 경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정원장을 해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아마추어 정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했고 조배숙 최고위원은 원세훈 원장의 군 면제 등 자격미달을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의 무능을 질타하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정원이 과거청산을 한다면서 숙청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대북기능이 약화되고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에 와서 국정원을 제 자리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며 ''''오히려 전 정부 인사를 교체한다면서 인사가 무원칙하게 시도 때도 없이 이뤄져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오래 전에 들었다''''고 말했다.

주성영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국정원의 힘을 너무 뺐고, 거기에 이념을 주입하다보니 실무 능력이 떨어졌다''''면서 ''''국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탄생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야당은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돌아간 게 원인이라고 본 반면, 여당은 권력기관은커녕 동네 흥신소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락한 이유가 과거 정권 탓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느 주장이 맞든 이명박 정권 출범 3년이 되도록 국정원의 제 위상을 찾아주진 못한 책임은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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