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김동수(35·가명)씨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으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병원장 직인이 찍힌 A4용지 한 장짜리 진단서 발급 비용이 3만원이나 하는 것도 어리둥절했지만, "진단서 발급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푸념하자 "많이 떼면 에누리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병원 관계자로부터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 5000원부터 20만원까지= 들쑥날쑥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비단 이 병원 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진단서라도 발급 비용이 병원에 따라 20~40배의 차이가 났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 A산부인과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20만원을 내야하지만, 서울 은평구의 B요양병원에선 5000원을 받고 있다.
상해 진단서나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도 병원에 따라 발급 비용이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서울 성북구 C정형외과의 상해진단서(전치 3주 이상) 발급 비용은 40만원이지만, 서울 노원구 D의원은 2만원이다.
또 C정형외과에서 상해 진단서를 떼더라도 ''전치 2주 이하'' 일 때는 25만원이다.
◈ 기준없어 ''내맘대로''= 들쭉날쭉한 진단서 비용에 대해 정작 병원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상 진단서 발급비 같은 ''비급여항목비''는 개별 의료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인근 병원보다 발급비가 2배 비싼 서울 동작구 E내과 관계자는 "진단서 발급비용은 병원이 정하는 기준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대신 ''진료 확인서''나 ''통원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 확인서의 경우 1000~4000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어 의료 소비자들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병원들의 ''딴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동작구 F내과 관계자는 진료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해 "우리는 진료확인서는 발급하지 않고 진단서만 발급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진료 확인서를 떼고 싶으면 정식 진료를 받고 가라는 병원도 있었다.
할 수 없이 만난 서울 관악구 G내과의 의사는 "진료확인서 떼러왔다"는 말에 "네" 한마디만 던졌지만, 진료비 3,700원이 청구됐다.
◈ 정부 기준마련 ''글쎄''= 진단서 발급 비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말 "오는 8월까지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양식과 수수료 기준을 내놓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해당부처 관계자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 관련기관들에 적정선 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여서 시행 시기를 단정하긴 힘들다"고 털어놨다.
우여곡절 끝에 진단서 발급비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현행법상 진단비 발급비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대학병원 등 민간병원에는 이를 지키라고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