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채널들의 승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커다란 특혜다.
첫째, 이 채널들은 케이블TV, 위성TV, IPTV에 의무적으로 전송된다. 라서 이들 채널들은 이들 방송에 가입한 모든 가구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국내 전 가구의 80% 이상이 이들 방송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편들은 처음부터 80% 이상의 가구에서 시청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지상파 방송은 하루 방송시간이 19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60% 이상 방송해야 하나, 종편은 24시간 방송이 가능하고 중간광고도 허용되며 국내제작 프로그램도 20% 이상이면 된다.
그럼에도 종편들은 별도의 특혜를 더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대체로 첫째, 현재 홈쇼핑 채널들이 들어있는 낮은 번호대의 채널을 달라. 둘째, 의약 생수 광고를 허용하되 일정기간 종편에게만 허용해 달라. 셋째, KBS 2TV 광고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채널 배정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를 정부에 강제하도록 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에 위배된다.
의약품 광고도 의약품의 오·남용과 가격인상을 초래하여 국민 건강과 물가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요구다.
KBS 2TV 광고를 없애라는 것은 시청료를 인상해야 하는 문제로 역시 물가와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
만약 이들 요구를 들어주면 방송의 자율성을 해치고 방송시장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고 있는 지역방송, 종교방송, 전문채널방송 등 약소 방송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방송정책의 근간은 자율성과 다양성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의 종편정책은 특혜 요구로 방송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광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기존의 약소 방송들에게 치명타를 안겨 다양성을 해치게 되어 있다.
기존 방송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면서 새로운 방송들, 그것도 외국의 값싼 프로그램들로 채워지고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것이 뻔한 종편들을 대량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