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한국전력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 총공사비의 절반 가량을 수출입은행이 대출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면계약 내용이 뒤늦게 공개된 것이다.
오늘(9일)은 정부가 왜 계약의 핵심내용을 숨기려 했는지, 퍼주기 논란의 이면을 살펴 보겠다.
▶먼저, 원전 수주계약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
2009년 12월 27일 한국전력 김쌍수 사장과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 칼둔 알 무바라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전수주 계약서에 서명했다.
국제 공개입찰에서 프랑스의 아레바 컨소시엄과 일본 히다치.미국 GE 컨소시엄을 누르고 수주를 따낸 것이어서 당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모두 4기의 원자로 건설을 해야 하는데, 부지조성공사가 작년부터 시작됐고 오는 2017년이 1호기 준공 목표시점이라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그런데 1년이 훨씬 넘은 최근에야 이면계약 내용이 터져나오지 않았나?
그렇다.
우리나라가 원전 총 공사비인 186억 달러 가운데 절반 가량을 수출입은행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측에 대출해주기로 했다는 사실이 터져나온 것인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조원이 넘는 거액이다. 대출기간은 28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은 수주 당시엔 전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다.
2009년 12월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턴키베이스로 200억불 나왔다는 건 지구상에서 처음이다. 10년 만에 돈을 벌고 빠져 나오는 건 굉장히 해피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공사비의 절반을 우리 정책금융기관이 꾸어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마진 가능성인데,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신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대출시 역마진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비싼 이자를 주고 빌려와 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한 손해가 난다는 점이다.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뭐라고 해명하나
지식경제부와 한전측은 ''''원전과 같은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미국과 일본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대출규모나 금리, 대출기간과 같은 융자조건은 UAE 원자력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 원전수출의 대출금리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비밀주의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거액의 융자지원은 관행이라고 하고, 역마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개하지는 못한다…뭔가 석연치 않은데?
국회 예산결산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얘기를 들어봤다.
먼저 역마진 문제다.
이 의원은 ''''아랍에미리트는 국제신용등급이 우리나라보다 두 단계나 높아서, 우리가 UAE에 빌려주는 금리보다 우리가 빌려오는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어 역마진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언급한 OECD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OECD 가이드라인은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하지 말라는 원칙의 문제이지, 이 때문에 역마진이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래 OECD 가이드라인이 생긴 취지는 수주전 과열로 인해 각국이 금융지원 이자를 지나치게 낮게 제공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시장금리보다 높을 수는 없다.
시장금리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의 신용등급상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다고 봐야한다.
이혜훈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손해를 안 본다면 왜 정부에 거액의 예산지원을 요구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연말 예산안 날치기 처리 때 수출입은행에 예산 1천억원이 배정됐고, 수출입은행은 올해도 5천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혜훈 의원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원전수주에 따른 금융지원에서 손해가 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손해를 보면서 대출을 무리하게 해주면 당연히 BIS 자기자본비율이 나빠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산을 동원해 자본확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10년물 채권의 가산금리는 160bp, 즉 1.6%인데, OECD 가이드라인은 이보다 높을 것이고, 지금까지 역마진 대출을 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정확한 자료공개가 이뤄져야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수주전에서 상대국에 대출을 해주는 것은 관행이라는 해명은 어떻게 봐야 하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전과 같은 대규모 공사 수주에서 수출하는 쪽이 건설비용의 일부를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는 것은 맞다.
OECD가이드라인을 보면 수출계약금액 중 최대 85%까지만대출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통상은 공사 발주국가가 원할 경우 총 금액의 절반 정도를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 금리차에 따른 역마진 손실과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한전, 수출입은행은 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쉬쉬했을까?
정권의 치적을 과잉 홍보하려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현 정부는 초기부터 에너지 외교에 관심을 기울였고, UAE 원전수주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지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쌍방이 계약서 서명식을 가질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챙긴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최대한 숨기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더구나 2009년 말 당시 정부는 UAE 파병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할 정도로 원전수주에 심혈을 기울였던 상황이다.
그러나 역마진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 사안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권차원의 홍보에 매달려 국민 속이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은 과거 원전 수출을 할 때 상대국에 대한 자금 지원 내용을 공개해 우리나라의 태도와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종합적으로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았을 뻔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반값 원전수주''''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등 16개 시민 사회 노동단체도 어제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 수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비판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군의 파병과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거액대출과 손실 우려는 기밀에 속할 수 없는 내용 아니냐, 국정조사를 통해 원전수주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