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세부담률 OECD 8번째로 낮아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8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가 발간한 ''OECD 세입 통계 2010''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7%로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 8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이 25.8%보다 4.1%포인트 낮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17.3%에 그쳤으며 이어 슬로바키아(17.4%), 터키(18.2%), 멕시코(18.3%), 미국(19.5%), 체코(20.0%), 그리스(2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47.2%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34.8%), 아이슬란드(34.0%), 뉴질랜드(33.7%), 노르웨이(33.7%) 등이 뒤를 이어 북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05년 하위 5위에서 2007년 하위 6위, 2008년 하위 8위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2009년기준으로 25.6%를 기록해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 5위를 기록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국민총생산은 1,063조 1천억 원, 국민이 낸 총 세금은 209조 7천억 원으로 조세부담률은19.7%를 기록해 3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섰다.

조세부담률은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 20.7%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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