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가려진 생계형범죄 어떻게 하나

[포인트뉴스]

''최승진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 주]

지난해 한국 경제가 6.1% 성장하면서 8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또 주가지수 2000선 안착과 세계 7대 무역대국으로의 도약 등 그동안 우리 경제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다른 한편에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높은 물가 등 서민들의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빈부격차 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계층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빛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다.

생계형 범죄도 이어지고 있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최근 경찰에 붙잡힌 대학생 윤 모 군은 당뇨병을 앓던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겹치자 병원비와 등록금을 대려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윤 군은 또 영어를 공부하려고 책을 훔친 사실도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윤 군의 형은 26일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서에서 동생도 울고 저도 울었다"며 "동생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한 지하철 역 출구 앞에서 60대 노인이 배포용 무가지 한 뭉치를 훔치다 적발됐다.

김 씨는 ''''2년째 간암 투병 중인데 돈이 없어 약값을 마련하려고 훔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극빈층이 생활필수품이나 건축자재를 훔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독거노인 박 모 씨는 지난 4일 서울 신림동 한 마트에서 라면과 참치캔 등을 훔치다 불구속 입건됐다.

또 김 모 씨는 광주 남구 주월동 옛 화니백화점 건물에서 2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2개를 훔친 사실이 발각됐다.

한편 정부는 생계형 범죄자 등에게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면제해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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