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은 지난 몇년간 막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투자했지만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막대한 부실로 이어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한 정리를 들고 나왔을 정도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당위성은 대부분 공감하는 상황.
하지만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안''을 들고 나왔다.
금융업체의 부실이나 파산등에 대비해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저축은행 등 각 금융업종별로 따로 보험금을 적립해왔다.
이렇게 따로 적립해 오던 각 금융업종의 보험금중 일부를 각출해 새로운 공동계정에 적립하자는 주장이다.
내심 제1금융권을 포함한 다른 금융업종의 보험금을 차용해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고육지책''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은행권이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추진하기도 전에 벽에 가로막혔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반발에도 "은행업계를 설득해 (금융위 제안을) 관철시키겠다"며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고객들의 돈을 함부로 부실업체 처리에 사용할 수 없다"며 버틸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할 근본대책 없이 다른 금융권의 돈을 끌어와 부실을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부실의 악순환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시각이다.
공동계정 설치와 별도로 대형금융지주사에 의한 부실 저축은행 인수 방안도 금융당국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부실 저축은행 처리 방식중 하나다.
실제로 몇몇 대형금융지주사 회장들은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한 인수의향을 밝힌 적도 있다.
이번 삼화상호저축에 대한 신속한 매각계획도 사실상 대형금융지주사 정도의 자금 동원력이 아니고서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금융지주사들이 회장들의 공언데로 순순히 인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대형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 인수를 조건으로 여러가지 특혜를 요구할 경우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이래저래 금융당국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