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토착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공직자 20명을 포함한 39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가운데는 공무원이 12명(4급 3명, 5급 5명, 6급이하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원 3명, 지방공기업 임직원 3명, 대학교수 2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공금횡령과 편취가 전체 64%인 25명이나 됐고, 뇌물수수 8명, 허위공문서 작성 4명, 도박개장 2명 순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제주도 공무원 A(52)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1년 동안 제주옥돔 명품화 사업을 하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향응이나 현금, 옥돔선물세트를 받는 등 3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다.
공무원 B(57)씨도 A씨처럼 사업자에게 옥돔세트와 현금 등 155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보조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횡령한 교수들도 적발됐다.
대학 교수 C(57)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수산과 양돈분야 연구용역을 하며 연구보조원들에게 줘야 할 인건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회의비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1,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수 D(56)씨도 지난 2008년 4월부터 10개월 동안 제주도가 발주한 관광관련 시장조사를 맡아 한달 85만 원인 설문조사원 1인당 인건비를 184만원 씩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용역비 1,477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시 모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E(55)씨는 지난해 1월, 주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유령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농기계 구입사업 보조금 4,050만 원을 받아 개인용 트랙터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토착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도민 혈세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관행으로 치부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윤 계장은 이어 "공직자 개개인의 자정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행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도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올해도 공직 사회에 대한 강도높은 사정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토착, 권력, 교육 비리 척결을 3대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