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무려 1/3이 바뀌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이념지형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은 법원 내 최고 판결 기구여서 올해 대법관 교체가 단순한 이념지형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일선 법원들의 판결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필요 이상으로 보수적이라 비판받던 대법원에 이른바 ''진보성향'' 판결로 새바람을 불어넣었던 대법관들이 올해 잇따라 퇴임한다는 것.
오는 5월 퇴임 예정인 이홍훈 대법관과 11월에 법복을 벗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들이 대표적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 3명은 지난해 퇴임해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된 김영란 전 대법관과 내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진보 성향이 짙은 소수의견으로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또 9월에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누가 최고 수장 자리에 오르느냐에 따라 사법부 권력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 법원 내부 인사에도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이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독려하는 등 자신의 소신을 강조해 현 정부와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대법원장에 앞서 당장 다음달에 양승태 대법관이 퇴임한다.
지난달 1차 후보추천을 마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추천된 후보들을 3-4명으로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할 예정이다.
현재 양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후보군은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인 사법연수원 10-12기들이다.
10기에서는 이상훈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김대휘 서울가정법원장 등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다.
11기에서는 고영한 전주지법원장과 김용헌 대전지법원장,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 등이 포진해있다.
그러나 이인복, 김영란, 김지형 대법관 등 11기가 지난 참여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바 있어 양 대법관 후임 기수가 12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2기에는 박병대, 김용덕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학교 총장)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3~4명의 대법관후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인사청문회 등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