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1년 3대 정책 추진목표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對北) △바른 남북관계 정립(南北) △통일에 대비한 준비(對內)를 설정했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통일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 통일부 업무보고의 핵심이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비핵 평화 △대외 개방 △민생 우선의 ''3대 북한 변화 구상''을 제시하고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확대하는 등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 정책을 구현키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주민 우선 접근이라는 전략이다. 북한 주민과 정권에 대한 분리접근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30일 발표할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기로 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주민 우선 정책은 북한의 인권개선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이뤄진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북한인권 관련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은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그러나 최근 흡수통일과 관련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의식해 ''평화''통일이라고 명시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평화통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는 중국과 같은 변화"라며 "북한도 중국식 변화를 택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내년에 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2011년이 통일에 더욱 다가가는 전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대화를 추진하되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와 대남 비방중상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2011년 상반기중 통일세 징수와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학계,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통일준비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외교부도 새해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 주변 4강과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반도의 궁극적 통일에 대비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공동체 통일방안(평화.경제.민족공동체)과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흡수통일이나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내년 외교환경에 대해서는 "북한의 권력세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군사 모험주의 위협 등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당초 업무보고 초안에 ''한반도 통일''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흡수통일론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로 고쳤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라는 표현도 ''미.일.중.러'' 등 4개국을 명시하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강조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정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폐기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오는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늘 해오던 말로 단기정책이 아니라 내년도 정책의 전체방향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북한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높여온 것에 비춰볼 때 협상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의 태도변화와 진정성이 관건이라고 말해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