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예산국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4대강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예산국회는 불가능할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4대강 사업 수정 요구를 하면서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특히 보(洑) 설치와 준설에는 반대하는 경남도의 사업회수권을 검토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김두관 지사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대응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공약한 국책 사업이라며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천주교를 중심으로한 종교계는 전 국토를 가르는 4대강을 모두 파헤치는 거대한 사업을 국민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절대 다수인 70%가 전면 중단하거나 수정해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권 인사들 중에는 과거 경부고속도로 사업을 예로 들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국가를 위해 기여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등 논란은 여전하다.
물론 사안에 따라 국민여론이 아니라 전문가적 식견이나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수행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토의 대부분이 관련되고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사업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여겨진다. 더구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국민여론과 비판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것이 소통이다. 소통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에서 오히려 불통이라면 소통정부라는 말을 듣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한 푼도 깎을 수 없고 전액 통과시켜야 한다며 따르고 있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장외투쟁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수의 힘으로 예산 통과시키는 것도, 4대강 사업을 놓고 자치단체와 소송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본다.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4대강을 둘러싼 끝없는 갈등의 해결방법이다. 국민들도 그걸 원한다.
반드시 국민투표가 아니어도 이미 여론조사에 나와 있다. 국민의 70% 정도가 현재대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중 3분의 2가량은 수정해 추진하기는 바라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의 전향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