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 운동"…부산 버스요금 인상 반발 확산

부산지역 시민단체들, "충분한 논의없이 요금인상 강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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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 21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을 기존 1천 원에서 1천2백 원으로 20% 인상(현금기준)하는 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버스요금 인상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요금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버스요금 인상문제가 불거질때마다 요금인상 시기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부산시는 아무런 의견 수렴이나 논의에 나선 바가 없다"며, "정책결정에 앞서 다양한 시민적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려는 협치행정이 실종됐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특히 "물가인상에 더해 버스요금까지 인상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고통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수익자 부담을 내세운 부산시의 입장은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로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를 억제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경실련은 또 "버스회사 운송수지 적자와 관련, 부산시 부담분이 60%를 넘으면 자동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해, 수시 요금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결정도 실망스럽다"며,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단순히 부산시와 이용자간 비용분담 원칙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위에서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도 부산시의 버스요금인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연대는 "버스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의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부산시는 행정적 절차만 밟고, 공청회마저 회피했다"며 "요금인상을 급하게 서둘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또 "물가대책위원으로 선정됐던 사람이 나중에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배제된 진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가 요금인상에 앞서 정확한 운송원가 산정, 노선조정 등 버스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버스요금 인상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각종 토론회와 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1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성인용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버스 요금을 현행 950원에서 1천80원으로 130원 인상하고, 좌석버스는 1천4백원에서 1천7백원으로 300원 올리는 요금인상안을 결정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현금으로는 어른이 1천 원에서 1천2백 원, 청소년은 700원에서 800원, 어린이는 300원에서 350원으로 오르고, 급행좌석버스나 심야버스는 어른이 현금으로 낼 경우 최대 2천2백 원에 이르는 요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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