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갈등 2라운드…내막은 美-中 기싸움

[특파원 리포트]

중국에게 또 하나의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11월, 미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부근에서 미 7함대의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영토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던 미국이 입장을 선회해 미·일 안보조약 5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중일 영유권 분쟁이 개입의사를 밝혔고 급기야 센카쿠 부근에서의 합동군사훈련까지 들고나온 것이다.

중국으로선 천안함 사건이후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받으며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직면했고, 미-베트남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한 미국의 개입으로 동남아국가들과의 남중국해 갈등에서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데 이어 센카쿠 분쟁에서 또다시 미국의 봉쇄에 막히는 모양새가 됐다.

세 곳에서 모두 미군의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어김없이 등장할 태세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중국해 해상에서의 미국의 중국 봉쇄 강화인셈이다.

센카쿠열도와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를 잇는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중국이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간의 회담에서 중국은 대만, 티벳, 신장과 함께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이익이 걸린 지역이라며 미국의 양해를 구했다. 유사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핵심지역이라는 뜻이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런 요구를 거부했고 남,동중국해 제해권을 둘러싼 미중간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양해를 구하는 중국에 대해 한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던 미국은 지난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사실상 중국의 요구를 거절한 데 이어, 베트남과의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분명한 선을 그었고,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뉴욕에서 10개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까지 채택했다.

''''남중국해에서 특정국가의 무력사용이나 위협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동서해 한미군사훈련, 남중국해 난사군도 갈등,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일 갈등의 뒤에는 한결같이 미국이 버티고 있다.

각각 다른 모양새를 띄고 있지만 내막은 서태평양 제해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의 기싸움이며 대양해군화를 지향하는 중국을 저지하기위한 미국의 전략·전술적 대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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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9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대국화를 막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통한 안보위협 대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오바마 독트린''''이었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G1 미국은 남,동중국해 전역에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G2로 등장한 중국을 길들이고 있다.

중국으로선 오바마 독트린이 어디로 갔는지 미국을 향해 묻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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