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회문광위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며 열악한 대표적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의 현황와 실태를 고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장애인문화정책에 대한 국감 정책자료집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정책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장애인의 문화권리 확보와 수호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의 눈으로 장애인들의 문제를 바라봐
이광철 의원이 펴낸 ''장애인문화정책'' 자료집이 돋보이는 것은 장애인들의 눈으로 장애인들의 문제를 바라봤다는데 있다.
이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안내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돼있는 ''고양시 종합운동장''을 모범 사례로 들며 다른 문화,체육시설들도 ''고양시 종합운동장''과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광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장애인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펴낸 동기는?
지난 1990년대 말 IMF 체제의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20 대 80으로 대표되는 ''사회양극화''문제에 봉착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경제 분야만의 일이 아니라,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대표적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정책이 어떤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우리나라 대표적 장애인 단체 중 하나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공동TF를 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대안을 찾으려 애썼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화정책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견됐나?
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만 해도 그렇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박물관 화장실, 예술의 전당 출입구 등 우리나라 대표적 문화시설에 점자 불룩과 출입구 점자 촉지도, 이동로 점자 블록 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는 최신식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 앞에 점자 촉지판이나 전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충격을 받았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시설에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핸드레일 점자 촉지판 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설치안하고도 설차했다고 보고해 결국 장애인 골탕만
예술의 전당의 경우 주 출입구 점자블록, 이동로 점자블록, 핸드레일 점자 촉지판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실제로는 한 곳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실제로 설치하지 않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누군가 설치했다고 보고하고 현장 실사도 하지 않아 결국 장애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는 다행히 이런 시설들이 설치돼 있는데 24시간 문이 잠겨있어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잠실종합운동장의 경우도 장애인 엘레베이터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로는
VIP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엘레베이터가 한 곳에 설치돼있을 뿐이다.
-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 이천의 장애인 체육시설이 대표적 경운데 문제점이 너무 많아 설계부터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예를들면 수영장을 25미터로 설계해 국가대표 장애인선수들이 훈련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50미터가 되지 않으면 국제 규격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또 양궁이나 사격 등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장을 한 곳에 몰아넣어 소음 때문에 훈련에 집중할 수 없다. 심지어 양궁장은 주차장 옆에 있어 더욱 문제다.
무엇보다 이천 장애인훈련원은 운영비 11억원을 이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이천시민이 1년 내내 사용해도 수익금으로 확보하기 힘든 예산이어서 운영비 마련을 위해 실제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명목상 장애인을 위한답시고 만들 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이천시민들을 위해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다.
CBS문화부 양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