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DTI 완화,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 부추기는 것"

LTV 완화에도 부정적인 입장 나타내

1
최근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DTI(총부채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의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20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가계의 대출규모가 740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DTI와 LTV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빚을 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더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또 "''꿩먹고 알먹고''가 통하지 않는 것이 경제정책분야"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집값안정과 거래활성화를 동시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해서 공직자들이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집값안정과 거래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둘 중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집값안정이 우선이라는 것.


국민들을 향해서도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투기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근본적인 시각변화를 주문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데 비해 하락수준은 미미하다"며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돼가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한편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출신 공직자들의 모임인 청정회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특정후보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쇄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쇄신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쇄신은 조금 방향이 잘못 성정된게 아닌가 싶다"며 쇄신연대의 주장과는 거리를 뒀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