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내에서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G20의장국으로 선진국대열에 끼었다고 하지만,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산업중추국가이기 때문에 산재사고가 많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십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그 속사정을 알아본다.
▶ 이름이 좀 험악한데 노동단체와 일부 정당이 ''''2010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하지 않았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민노당,진보신당이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켐페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 단체가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의 날''''인 27일 건설분야와 제조업 분야에서 각각 ''''2010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를 했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GS건설이 불명예를 안았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우해양조선이 최악의 산재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다. GS건설이 최악의 산재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작년 7월 5명의 사망사고를 낸 의정부 경전철 공사 사고를 비롯해 GS건설이 원청 사업자인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공동 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해오고 있다. ''''최악의 살인기업''''이라고 범죄적 용어를 동원한 이유는 ''''산재 사망은 기업의 살인행위''''라는 문제 의식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기업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 건설업체와 제조업체만을 상대로 산재사고 최악의 기업을 선정하는 이유가 뭔가?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재사고의 55%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두 산업이 대표적인 산재사고 발생산업 분야라 할 수 있다. 지난 한해 모두 9만 7천 821명이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이 가운데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1천 401명이었다. OECD조사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회원국 10만명 당 산재 사망자수는 우리나라가 20.99명이다. 21개 비교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산재 사망자수다. 이같은 산재 사망률은 2위를 기록한 멕시코의 10명보다 무려 2배를 넘는 수치다.
▶ 그 이유는 뭔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설업체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지기 있기 때문이다. 건설 원청사는 하청업체를 다단계로 거느리고 있는데, 다단계 하청사로 내려가면서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안전감독이나 관리가 소홀해진다고 한다.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이윤이 박해지면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노동건강연대의 이상윤 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난간설치가 안돼 추락사가 많이 발생하고 중장비에 끼거나 크레인 무너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굉장히 고전적인 사고들이다"라고 말한다.
또 건설업체는 빠른 공기단축으로 이윤을 남기려 하기 때문에 외국 건설사에 비해 산재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빨리빨리문화)
▶ 심지어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희망일자리 사업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까지 받았는데 정부부터 산재사고에 무신경한 건가?
=''''희망근로 하다가 웬 산재사고를 당하냐''''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주로 주변에서 보는 희망근로는 잔디정리나 풀뽑기 정도일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공동 켐페인단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이 사망하고 2천 3백여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동 켐페인단이 희망근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에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까지 주기에 이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산로 개선사업이나 벌목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개월간 27명이 사망한 것은 엄밀하게 맞지만,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8명이고 나머지는 뇌출혈 등 본인건강문제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
▶ 정부주관 사업에서조차 산재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산재후진국임에 틀림없는데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건설,제조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편재돼 있고 압축성장을 하다보니까 산재사고에서 후진성을 면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사회적으로 ''''일하다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산재사고에 대한 둔감한 의식도 문제가 될 것 같다.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제재나 처벌이 외국에 비해 미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GS건설이 의정부 경전철사고로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현장소장과 관련 하청업체 관계자들만 기소된 상태다. 또 기소돼도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나온다고 한다.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사법체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야 기업들이 진정으로 긴장하고 안전조치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리고 노동행정도 전반적으로 친기업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정부도 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