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반대 여론을 고려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의료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기획재정부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어 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고, 넉달 만에 영리병원 도입으로 방침이 굳어진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의 수준높은 의료기술과 의료관광 등을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재부 "일자리 늘리기"= 영리병원 도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여권의 방침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내 도입을 목표로 이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만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년을 끌었는데 하반기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자리 늘리기와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부작용 대책 먼저"=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상승과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 서두를 필요없다"며 "대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는 영리병원의 경과를 지켜보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재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늘리기 역시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자리는 영리든 비영리든 병원이 생기면 늘어나는 것으로 영리병원의 고유 효과가 아니라는 것. 특히 규제를 풀어 의료부문에 민간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영리병원 도입의 목적이지 일자리 늘리기가 본질이 아니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이처럼 부처 간 의견도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의료 민영화 논란이 무상급식 이슈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