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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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www.moleg.go.kr, 처장 이석연)는 2일부터 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25만여건에 달하는 국가법령정보를 삼성 옴니아폰 등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한다.

이번에 개시되는 서비스에는 총 4000여건에 달하는 현행법령, 6만여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결정례 1만8000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2만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12만여건 등이다.

법제처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수록정보를 대부분 볼 수 있는 것이다.


법제처는 4월 중 8만건에 달하는 법령연혁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법령정보, 입법추진현황 등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애플 아이폰을 비롯, 삼성 바다폰, 안드로이드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두꺼운 법령집이나 PC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삼성 옴니아폰 등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제처가 무료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다양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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