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재개 흐름을 역행하지 말자

베이징에서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부산하다.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에 이어 위성락 한반도 평화본부장도 중국과 회담을 가졌다.

내일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 대대적인 대북 투자계획을 선물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 한 직후, 김계관 부상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과 다면 협의를 가진 데서 협상 동력은 비롯되었다.

이제 북한의 ''일정한 양보''를 바탕으로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자 6자회담 재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는 아직 매우 크다.


작년 12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이후 북한은 ''선 대북제재 해제''와 ''선 평화체제 논의''를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은 대북 제재는 유엔안보리 소관 사항이므로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가시화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평화체제 논의는 이미 9·19 공동성명에서부터 명기된 것이므로 6자회담 재개 후 비핵화와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의 조기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 후 "비핵화의 진전도 있어야 평화협정 논의나 제재의 완화가 가능하다"는 강경자세를 견지하여 북한을 궁지로 몰아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부시 행정부가 북핵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주려 하자 우리 정부가 반대하여 공연히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만 손상시켰었고, ''그랜드 바겐'' 제안도 애초에는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이 주창했던 ''선핵포기론''에 입각하여 미국의 반발에 부닥치자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패키지''쪽으로 급속히 후퇴하였으며, 그래도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견지하자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는 이 기회를 또 다시 놓친다면 차후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북한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6자회담 재개가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회담 재개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일단 북한을 회담에 나오게 한 뒤, 대북제재 해제,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운용, 대북 경제 지원 등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확실한 핵 포기 결단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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