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4대강 사업은 거의 ''無삭감''

정부 제출안보다 총지출 규모 늘어나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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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31일 ''예결위회의장 변경''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수정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넘긴 예산안은 당초 291조 8천억원인 정부 안보다 총 지출 규모가 1조원 늘어난 292조 8천억원 규모다.


특히 민주당 자체 수정안에서 1조 4천5백억원이 삭감됐던 ''4대강 사업비''는 이날 통과된 한나라당 수정안에서는 3분의1도 안되는 4천2백50억원만 삭감됐다.

이마저도 내용상으로는 거의 ''무(無)삭감''에 가깝다는 게 야당측 지적이다.

국토해양부 예산 3조 5천억원 가운데 2천8백억원이 삭감됐지만, 이가운데 1천4백억원은 비(非) 4대강 소하천 사업 예산이기 때문. 또 1천 4백억원은 국채 감소다.

환경부의 4대강 사업예산에서도 6백50억원이 삭감됐지만, 이중 3백50억원가량은 역시 비(非) 4대강 생태하천사업이다.

반면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8백억원은 1백억원만 삭감 처리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예산도 앞서 이낙연 위원장이 처리한 대로 7백억원 삭감됐다.

정부 제출안보다 총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실질적으로 정부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지방교부금과 유가완충준비금 등이 2조원 포함돼있어 그렇다"며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조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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