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신설하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 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당국을 중심으로 학계와 유관기관, 나아가 재야 전문가까지 끌어 안는 거대한 '오픈 플랫폼'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단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추진단 출범을 공식 예고한 지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추진단장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단순한 논의 기구를 넘어 금융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 붙일 실행력까지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이 위원장이 주재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아래 설치돼 대외적 발표는 위원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쪼개져 가동된다. 각 분과는 금융회사의 역할 강화부터 시작해 시스템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요인 발굴, 건전성 감독 정비, 항구적 유인 제도화 등을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핵심 패널 역할을 맡는다.
참여 범위는 기존보다 대폭 넓힌다.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등 관련 기관과 정책연구원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재야전문가까지 포함한다. 과제 발굴과 문제 단계부터 현장성과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재야전문가를 참여시켜 정책 수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운영 방식도 기존과 달리한다. 폐쇄적으로 논의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논의 과정 전체를 공개한다. 매 회의 종료 후 논의 쟁점, 제기된 이견, 다음 회의 주제를 모두 공개해 정책 논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속도감도 강조했다. 분과별로 결론이 도출되는 과제는 종합대책을 기다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한다. 6월 중 현장 대토론회 방식으로 추진단 킥오프를 진행한 뒤 분과별 수시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단순 대책 발표를 넘어 방안이 현장에 착근되어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생태계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와 정책환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