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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9일 목요일부터 사전 투표도 시작되게 되는데요. 오늘 한판승부에서는 6월 재보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5분의 후보와 함께 생방송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당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화제의 지역구인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치열한 토론 현장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함께하는 경기 평택을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다섯 분의 후보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나오셨습니다.
◆ 김용남> 안녕하세요, 기호 1번 김용남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나오셨습니다.
◆ 유의동>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유의동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도 함께합니다.
◆ 조국>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조국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재연 진보당 후보도 나오셨습니다.
◆ 김재연> 안녕하세요. 기호 5번 김재연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함께 하십니다.
◆ 황교안> 황교안 기호 6번입니다.
◇ 박재홍>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섯 분의 후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전체적인 토론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앉으신 토론 자리 배치는 가나다 순서로 배치를 했고요. 주도권 토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주어진 토론 시간을 초과하실 경우에 마이크가 꺼지게 되고요. 또 사회자인 제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내 인생의 아이템이라는 순서입니다.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유권자들은 저 후보가 어떤 분일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제작진이 사전에 후보님을 설명할 수 있는 물건, 아이템은 무엇인가 질문을 드렸고 스튜디오로 가지고 와서 아마 지금부터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각 후보마다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부터 내 인생의 아이템 소개해 주십시오.
◆ 김용남> 제 인생의 아이템은 이 가방입니다. 사실은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큰마음 먹고 하나 장만을 했는데요. 이 가방을 아침에 집에서 챙겨서 나올 때마다 가끔은 소송 서류도 들어가고 책도 들어가고 뭐 읽어야 될 자료도 들어갑니다만 아침에 딱 어떤 필요한 것을 챙겨서 집에 나서는 순간에 내가 일하러 간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유니폼을 입듯이 딱 이 가방을 들면 내가 일하러 지금 가고 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기분이 들어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제 인생의 아이템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조금 오래돼서 이제는 구석이 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 박재홍> 마무리.
◆ 김용남> 애착 아이템이기 때문에 못 버리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김재연 후보의 내 인생 아이템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연 후보 역시 1분입니다.
◆ 김재연> 저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빛의 광장에서 들었던 응원봉 들고 나왔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들다 보니까 손때가 많이 묻고 글씨도 많이 지워졌는데 아무래도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지샜던 그 시린 밤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들고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배우게 했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제는 그 빛의 광장의 약속들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저의 다짐을 담아서 제가 빛의 광장에서 평택의 미래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들고 평택 시민들 곁으로 왔습니다.
광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 응원봉이었다면 이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무기가 진보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홍> 김재연 후보의 아이템은 응원봉이었고요. 계속해서 유의동 후보의 내 인생의 아이템.
◆ 유의동> 저는 두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저는 2014년에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 썼던 제 명함입니다. 이거 선거 운동복인데요. 그때도 더워서 이렇게 반팔, 7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리고 이 명함을 몇 통을 들고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골목 다니면서 나눠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2년 동안 혼자 스스로 많은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과연 나는 무엇을 놓쳤던 것인가 초심을 잃었던 것인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디를 놓쳤던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그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골목 다시 누비면서 유세차에 올라서 또 골목에서 유의동이 여기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어서 조국 후보의 나를 상징하는 아이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 조국> 저는 사진 1장과 이정헌 작가의 그림 가져왔습니다. 2019년 9월 25일 늦은 밤에 귀가할 때 모습입니다. 뒷모습이 찍혔는데 당시에 제 딸아이 생일을 놓쳐서 생일 케이크 들고 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1차 개혁에 이어서 더 본격적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그림과 사진이 그 후로 많은 시민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때의 각오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 사진과 그림을 제 사무실과 집에 붙여두고 있습니다. 어느덧 7년 전입니다마는 그때의 절실함, 그때의 절박함을 되새기고 검찰 개혁을 포함한 각종 사회 대개혁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조국 후보의 인생 아이템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의 나를 상징하는 아이템 설명 듣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 황교안> 저는 대나무 지팡이가 나를 상징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나무는 대체로는 이제 가늘고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꼿꼿한 것이 대나무입니다. 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 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나무다. 대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담양 좋아합니다. 대나무 담양.
◇ 박재홍> 죽제품.
◆ 황교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대나무 지팡이는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 방향을 잡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지팡이처럼 변함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나무 사랑합니다. 지팡이 반드시 그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홍> 다섯 분의 후보 모두 정확히 1분을 잘 사용하셔서 나를 상징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섯 분의 후보자들이 평택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는 왜 평택에 출마했는가, 왜 평택이어야 하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 역시 후보마다 1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나에게 평택이다. 이 질문은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 김재연> 저에게 평택이란 오랜 부채감입니다. 2006년 평택 미군 기지가 확장 이전될 때 저는 살던 땅에서 쫓겨나야 했던 대추리 주민들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절규하던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됐던 5월 4일 대추 분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농사짓던 그 땅을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는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해고 이후 생계의 어려움과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다 서른 분께서 세상을 떠났고 노란봉투법은 지난해에야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평택이 겪었던 아픔의 시간들이 긴 시간 부채감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제 그 아픔들을 딛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진보 정치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홍> 김재연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이어서 유의동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나에게 평택이란? 1분입니다.
◆ 유의동> 평택은 제가 꼭 지켜야 할 곳입니다. 제 고향이고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다 키웠습니다. 제 정치의 시작도 끝도 바로 평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이 범죄 도피처가 될 상황입니다. 귀한 남의 자식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차고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고금리 사채업을 차명으로 운영한 의혹이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 성공시키겠다고 문서를 조작해서 남의 자식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입시 비리범도 있습니다. 지금 평택 시민들이 마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판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당선된다면 난 선거로 심판받았어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정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맞습니까? 저는 평택을 지키기 위해 제가 이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조국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나에게 평택이란? 역시 1분입니다.
◆ 조국> 저 조국에게 평택은 마지막 고향입니다. 태어날 곳을 정하고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갈 곳을 정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평택이 저에게 연고지는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마지막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첫 지역구이자 정치적 고향이 될 것입니다.
평택이란 한자를 보면 평등할 평자에 연못 택자를 씁니다. 이름 그대로 평등이 실현되는 연못이 평택입니다. 그러나 평택은 고르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신도심과 구도심, 도시와 농촌으로 격차가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고향이 될 평택이 모든 시민께서 따뜻하게 살아갈 따뜻한 그런 연못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숙원 사업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 키우겠습니다. 교통 혁신과 의료, 교육 등 돌봄 인프라 대전환하겠습니다. 행복이 권리가 되는 도시 평택 꼭 실현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입증하겠습니다.
◇ 박재홍> 조국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계속해서 황교안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평택이란? 1분입니다.
◆ 황교안> 나에게 평택이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은 멈추지 않고 피를 돌려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심장이 뛰면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심장이 멈추면 생명의 불꽃이 멈추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모여 있는 이곳 안보, 경제, 물류, 농어촌, 게다가 미국까지 있는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이 더 힘차게 뛰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평택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평택의 승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승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평택을 만들어 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박재홍> 예, 황교안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김용남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나에게 평택이란?
◆ 김용남> 저에게 평택이란 무한한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택은 무한한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오늘도 고덕국제신도시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유세차를 타고 시민들께 인사드리다 왔는데요. 그 반도체 공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저기서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또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서 또 결국엔 그게 국민들 전부에게 부가가치를 올리는 일이 되고요.
평택항에 가면 또 바다를 보면 가슴이 커지잖아요. 지금은 세계에서 GDP 2위의 국가입니다만 언젠가는 미국과 정말로 어깨를 견딜 수 있는 중국의 주요 교역 창구가 될 수 있는 평택항부터 반도체 공장까지 저는 평택은 무한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렇게 해서 다섯 분 모두에게 또 간단한 질문 2개를 드려봤습니다. 토론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AI처럼 시간을 잘 맞추셔서 앵커가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 토론은 주도권 정책 토론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제한 시간 내에 상대 후보에게 평택의 현안과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하시면 되는데 후보당 7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라운드에 최소 두 분 이상에게 질문해 주시고 한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까지 최소 2분의 시간은 할애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토론 시간은 평택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그런 질의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순서 토론 시작 전 현장 추첨을 통해 결정이 됐는데요. 김용남 후보부터 주도권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7분입니다.
◆ 김용남> 저는 먼저 김재연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김재연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대중교통 공영화 관련한 공약을 내셨더라고요. 저도 지금 특히 평택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공영화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하는 바이고요.
거기서 저는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지금 시내버스 노선 중에 없어진 노선들이 많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적자를 이유로 많은 노선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노선부터 시작해서 정말 공영화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평택 교통공사의 설립을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의 앞선 공약과 저의 평택교통공사를 통한 대중교통의 공영화의 점차적인 확대 관련해서 후보님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재연> 평택 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시민들이 아예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평택시나 경기도에 얘기를 하면 매번 나오는 얘기가 수요를 모니터링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스가 안 와서 버스를 못 타는데 수요를 모니터링한다면 결국은 돈 되는 노선만 만들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공급을 늘리면 수요는 따라 늘어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버스 공영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이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김용남 후보님 공약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남>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평택지원 특별법 그동안 86개 정도 항목과 관련해서 24조 190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 있었다고 다들 많이 알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이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지원금 중에 대략 10%가량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이고 나머지는 조금 구조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택의 미군 기지를 이전하면서 어떤 하드웨어, 밖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 지원금이 대부분 사용되고 주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평택지원특별법 2030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만 보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앞으로 수정하든지 개정해야 될지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재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4조 원가량 중 10% 정도만 특별한 지원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지자체도 다 받는 일반 지원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비는 한 5조 정도밖에 안 되었고 LH가 투자한 거나 민간 자본에 투자한 것들 다 버무려서 특별법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씌운 거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왜 특별하지 않은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우리는 상당히 특별한 지원을 받았다고 일종의 눈가림을 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따오는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이 사업의 집행까지를 내실 있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2년짜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바로 하반기부터 예결위에서 일을 해야 된다. 특별히 가산 20%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남> 그리고 유의동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오전에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2014년도에 GTX-C 노선 공약을 내걸었는데 12년 후인 이번 선거에도 또 똑같은 공약을 내걸어서 12년 전에 공약하고 똑같은 거를 걸기에는 그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평택을 지역에서 10년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분으로서는 좀 유권자들에게 죄송스러운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2014년도에 GTX-C노선을 공약으로 걸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 유의동> 아니요.
◆ 김용남> 확인하셨나요?
◆ 유의동> 예. GTX 개념 자체가 2014년도에 아주 신개념처럼 등장한 교통수단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동탄을 거쳐서 평택까지 연장하겠다는 게 저의 비전이어서 그걸 공약에 2014년도에 넣은 거고요. 지금 이번에 넣은 것은 이미 평택의 GTX-A노선, C노선이 연장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연장된 것을 어디에 정차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로 그것을 서정리역에 GTX-C 노선을 정차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낸 거여서 그때 공약과 지금 공약이 한 게 없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오해신 것 같습니다.
◆ 김용남> 그때 GTX-C하고 지금의 GTX-C하고는 다른 거다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같은 민주당인데 왜 평택시장 후보인 최원용 후보는 평택호 관광단지를 안 된다, 안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후보는 하냐고 공약을 하느냐.
◆ 조국> 관광단지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죠.
◆ 김용남> 그러니까 최원용 후보는 평택호 관광단지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최원용 후보 공약인데요. 평택호 관광단지 추진이 공약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는 사실과 좀 다른 말씀을 하신 건가요? 잘 모르고?
◆ 조국> 그건 아니죠. 이건 최종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때 그분께서 경제, 자유,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용남> 어제는 분명히 평택시장 후보의 공약에는 평택시장은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조국> 실제 최종적으로 어떤 관광단지 추진이라는 것과 그 직전에 하셨던 언론 인터뷰를 비교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 김용남> 잘못하신 게 없다? 그런데 매번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갖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일전에 평택 서부경찰서 공약을 발표했을 때도 이미 발표된 거 왜 우려먹냐고 바로 공격을 하셨는데.
◇ 박재홍> 30초.
◆ 김용남> 그때 평택 북부경찰서하고 좀 헷갈리신 거죠?
◆ 조국> 헷갈린 거죠, 그때. 언론인 분들하고 공식 인터뷰가 아니라 언론에 얘기할 때 북부경찰서 얘기하다가 말 나온 거죠.
◆ 김용남> 그러니까 평택 북부경찰서하고 헷갈렸다고 그때 바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 박재홍> 마무리 10초.
◆ 김용남> 그 이후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오늘에서야 서부하고 북부하고 좀 헷갈렸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조국> 공식 질문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 박재홍>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용남> 물었습니다.
◆ 조국> 그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은 다 아십니다.
◆ 김용남> 소셜미디어 통해서 물었습니다.
◇ 박재홍> 시간이 지났습니다.
◆ 조국> 기자분들은 다 그때 북부 이야기를 같이하고 있었어요.
◇ 박재홍> 조국 후보님. 김용남 후보의 주도권 정책 토론 7분이 지나서야 마이크가 꺼졌고요. 두 번째 주도권 정책 토론하실 분은 조국 후보가 되겠습니다. 조국 후보님, 역시 7분 드립니다.
◆ 조국> 저희 당은 평택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현재 평택지원특별법은 일몰 조항이 있어서 4년마다 연장됩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 평택 시민들의 일념이죠. 그래서 상시법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KTX건 GTX건 또는 BRT든 간에 교통지원을 하려면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저희가 발의한 평택지원법 안에 그 교통 혁신을 위한 근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여쭤봤습니다마는 그 유의동 후보님 이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유의동> 어느 부분에 대해서요?
◆ 조국> 평택지원특별법의 내용, 저희의 당론 문제는 사실은 정파의 문제가 아닌데 이걸 같이 발의하고.
◆ 유의동> 아니죠. 후보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조국혁신당에서 만든 그 특별법에 KTX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경기 남부 역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그게 철도사업법에 이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조국> KTX는 뒤에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평택지원특별법 안에 KTX를 포함하여 교통혁신을 위한 근거조항.
◆ 유의동>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KTX만.
◆ 조국>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그 안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 유의동> 질문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 조국> 아니죠.
◆ 유의동> 질문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 조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법으로 바꾸는 거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유의동> 상시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 조국> 동의하시고요, 좋습니다.
◆ 유의동> 저도 이미 21대에 그런 유사한 법을 냈었어요.
◆ 조국> KTX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다른 두 분도 상시법으로 바꾸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 박재홍> 다른 두 분이라면?
◆ 조국> 두 분, 김재연 후보님.
◆ 김용남> 다른 세 분이라고 물으셔야.
◇ 박재홍> 황교안 후보까지.
◆ 조국> 사람을 지목할 수 있으니까요.
◇ 박재홍> 우리 김용남 후보께.
◆ 조국> 상시법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 김용남> 예, 상시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연> 후보님이 내시기 전에 먼저 그 이야기했습니다.
◆ 조국> 그러니까 제 말씀 동의하시는 걸 확인하고 지난번에 유의동 후보님이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 유의동> 다른 얘기를 안 했다는데 왜 자꾸만.
◆ 조국> 아닙니다. 그다음에 유 후보님하고 저하고 계속 충돌되는 부분이 KTX 광역교통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1차, 2차 계속 토론 부딪혀 왔는데 유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KTX 경기 남부역 설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야만 한다고 계속 강조해 오셨죠?
◆ 유의동> 예.
◆ 조국> 그런데 경기 남부역 설치는 2008년 국토부 내에 국가교통위원회가 맡았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행 계획과 다르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강조해 오셨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도 다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다른 법률이 있으니까요. 요컨대 지금 현재 이 KTX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아니라 국가교통위원회가 맡고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를 수 있고 그것은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시로 5년, 10년이 아니라 수시로 계획안 변경안 제출을 하면 대광위,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로 확정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트랙을 밟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고요. 그 경우 위례나 행정 복합 도시 사례가 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5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단위로 확정된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아무리 빨라도 5년 뒤인 2030년에야 가능한 얘기죠. 이 얘기를 제가 질문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저의 질문에 답을 안 하시고 계속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야만 이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 유의동> 후보님께서 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공약을 수정하고 시민들께 사과할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 조국> 수정한 적 없습니다.
◆ 유의동>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니까 제가 국토부에 확인을 했어요. 여기를 보세요. 국토부에서 온 답변이 뭐냐 하면.
◇ 박재홍> 유의동 후보님, 잠깐만요. 잘 보이시게 그 패널을 얼굴 쪽으로 당겨주시면 더.
◆ 유의동> 이렇게요?
◇ 박재홍>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그렇습니다. 더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 유의동> 고속철도인 KTX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KTX는 고속철도라서 반영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이게 국토부의 답이에요. 그리고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건 대책으로 세우는 거예요. 대책인 거고 그것을 실제로 옮기려면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KTX는 국가 철도예요. 그게 광역 철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 조국> 알고 있습니다.
◆ 유의동>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그걸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세우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 조국> 국가철도망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세 번째 토론인데 이 문제의 결정권이 지난번에 KTX가.
◆ 유의동> 국토부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다니까요.
◆ 조국>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KTX를 사실상 장기 계획으로 격하, 각하 의결한 곳이 어딥니까? 대광위 아닙니까?
◆ 유의동> 그러니까.
◆ 조국> 제 말.
◆ 유의동> 국토부에서 결정을 내렸다니까요.
◆ 조국> KTX를 장기 계획으로 완전히 미뤘던 그 결정권이 어디 있냐 하면 대광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각하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대광위에서 재의결을 해야만 이게 시작되는 법적 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TX가 광역 국가철도망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디서.
◆ 유의동>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조국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박하지 않는 이유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나중에 다시 조국 후보가 하신 말씀에 발목이 잡히실 거예요.
◆ 조국>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다르게 돌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평행선을 겪고 있으니까요.
◆ 유의동> 평행선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답을 보시고도.
◆ 조국> 대광위 결정, 대광위의 권한과 지금까지 왜 각하 의결을.
◆ 유의동> 국토부에서 안 된다는데 대광위는 국토부의 하위 기관입니다.
◆ 조국> 알겠습니다. KTX가 중단되게 된 결정은 대광위의 각하 의결입니다.
◆ 유의동> 왜 답답한 이야기를 계속 우기세요.
◆ 조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고요. 김용남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평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내란 후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검찰 개혁이라는 점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과거 이미 저희 당의 비판에 따라 또 제가 비판에 따라 대폭 수정되었던 중수청, 공소청 정부 법안 찬성하셨죠? 맨 처음에.
◆ 김용남> 예.
◆ 조국> 그리고 검찰이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 개혁에서 폐지되었던 전건 송치 부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그 동의하시고 하셨죠?
◆ 김용남> 아니요. 저는 전건 송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 조국> 내신 적은 없어요?
◆ 김용남> 그건 없고 극히 제한된 범위의 보완 수사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도 제 의견과 같습니다.
◆ 조국> 다르죠, 이재명 대통령님은 다르죠.
◆ 김용남> 사실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조국 후보님도.
◆ 조국> 완전 다른 거죠, 공소사실의 동일성 쓰는 문제하고.
◆ 김용남> 제한된 보완수사권을 된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 조국> 공소 사실의 동일성 문제하고 다른 거죠.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유의동 후보께서 못 다 하신 말씀은 본인 또 주도권 토론 시간에 충분히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주도권 정책 토론하실 분은 김재연 후보가 되겠습니다. 역시 7분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김재연> 먼저 조국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주 4일 선택제 리프레시 유급 안식 주간 추진을 노동 공약으로 내셨던데요. 저도 주 4일제 도입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고덕동에서 만난 어떤 삼성물산 노동자께서는 6월 3일 투표일에도 출근 서약서 받았다면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현재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기업 정규직보다는 중소기업, 사내하청 소속이 훨씬 더 많은데요. 당장 워라밸을 요구하기도 힘든 이분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 조국> 지금 4.5일제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모든 기업에 또 산업에 한꺼번에 적용할 수는 없죠. 우리가 맨 처음에 6일 하다가 5일 하다가 점점 줄여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 김재연> 중소기업 사내하청 노동자 공약 말씀해 주시죠.
◆ 조국> 그런 경우에서는 당장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축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은 거기에 출발한다고 보고요. 노동시간 문제는 일률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 김재연> 삼성전자 협력사, 하청 노동자들은 1년 단위 도급 계약으로 묶여서 고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계약 갱신 여부조차도 모른 채로 일상적인 차별을 감내하고 있고요. 이분들 역시 평택의 시민이고 반도체 산업의 기여자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당은 산업 성장의 화려함에 가려져 있는 차별과 격차의 현실까지 살피면서 평택을 좋은 일자리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조 후보님께 계속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역 언론사 토론회에서 제가 농협 RPC 일방적인 쌀값 결정 구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농민 단체의 요구를 모두 다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농민단체로부터 어떤 요구를 들으셨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신지 좀 궁금합니다.
◆ 조국> 농민단체를 무조건 배척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컨대 쌀 가격이라는 것을 물가와 똑같이 연동해야 된다. 정확한 퍼센트 연동 얘기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 뵈면. 그럼 정확한 물가 연동제는 곤란하지 않냐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이 쌀값이 계속 억눌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쌀값이 통제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농민 단체분과 만나면서 물가 연동제를 요청하시길래 똑같이 연동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김재연> 예, 지금 평택의 농민들은 모든 행정 정책에서 밀려나서 소외돼 있다고 하소연하십니다. 나라의 식량 주권을 책임지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농업에 관심도 없다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국회에 14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없는 곳이 바로 농해수위와 환노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의 농민들과 어민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의동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 공약 공보물을 보니까 성평등 관련 정책이 안 보였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돌봄과 출산 지원 공약밖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여성의 역할을 출산, 육아 돌봄으로 국한해서 규정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 유의동> 그럴 리가요. 전 딸만 셋 있는 딸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 김재연> 공약은 어떤 것을?
◆ 유의동> 다만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현실을 듣다 보니까 그 부분 중에 도시 인프라, 생활 인프라 중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돌봄이고 또 출산율이 높은 과정 속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할 수가 없고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 김재연> 알겠습니다, 더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후보님들도 여성 안전 공약 정도를 제외하고는 성평등 정책이 빈약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컸는데요. 특히 평택의 여성들은 경력 단절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진보당과 김재연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경력 연계형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비롯해서 재취업 대책을 마련해서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용남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역 언론사 토론회에서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을 평택지원특별법을 할 수 있는지 패널 분으로부터 질문받았을 때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 김용남>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 김재연> 이 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이미 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돼 있었고 실제로도 2000억 원 이상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배정됐던 625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서 예산 자체가 백지화된 바가 있고요. 아직도 평택 관광단지 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법의 연장이나 상시화 개정만으로는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일단 평택호 관광단지는 얘기가 나온 지는 20년이 됐죠. 중간에 국비까지 배정이 됐다가 그게 제대로 사용이 못하면 불용 예산으로 취소되는 경우까지 겪었습니다. 이제는 본격화해야 되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데요. 저는 평택호 관광단지가 대략 20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민자 유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20만 평의 그 부지에 갖가지 시설, 그러니까 체류형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컨벤션 센터 등을 비롯한 이른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려면 그걸 다 예산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연> 끝으로 유의동 후보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택과 관광단지 사업에 국비 625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서 날아가던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유의동 후보셨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안중보건지소 관련해서 제가 시비만 20억 드렸는데 이걸 왜 특별법 포장했는지 여쭙더니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실제로 예산 집행은 시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평택호 관광 단지를 비롯해서 평택의 주요 개발 계획이 이렇게 표류되고 있는 것에는 평택지원특별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책임이 있고요.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의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확정된 총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액으로 지원이 되면 평택시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 목적에 맞게끔 평택을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시 행정에 맞춰서 쓰게 되는데요. 평택시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국비 10억을 다른 곳에 쓰고 거기는 그냥 시비 전체 20억 원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 김재연>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 국비 625억 날린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 유의동> 625억을 날리다니, 뭘 날렸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연> 제때 집행이 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 유의동> 그렇지만 총액이 변한 건 아니니까요.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연 후보의 주도권 정책 토론 7분이 끝이 났고요. 계속해서 유의동 후보의 주도권 정책 토론 역시 7분 시작하겠습니다.
◆ 유의동> 조국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낙선하시더라도 마지막 고향이 평택이라고 하셨으니까 최소 5년 이상 평택의 주소지를 두고 머무르시면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시겠습니까?
◆ 조국> 예, 그럴 것입니다. 낙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유의동> 특목고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조국> 특목고 찬성합니다.
◆ 유의동> 찬성하십니까?
◆ 조국> 예.
◆ 유의동> 이게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교육 격차와 고교 서열화를 그토록 비판하시면서 과거 트위터를 통해서는 모두가 용인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 조국> 저는 특목고 반대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 유의동> 그렇습니까?
◆ 조국>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 유의동> 특목고를 반대하신 적이 없군요.
◆ 조국> 한 번도 없습니다.
◆ 유의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에 부동산 공화국 해체 외치시면서 토지공개념 입법 주장하셨잖아요.
◆ 조국> 맞습니다.
◆ 유의동> 지금도 입장은 여전하시죠?
◆ 조국> 물론입니다. 저희 당의 기본 당론에 거의 준하는 정책입니다.
◆ 유의동> 토지의 공공성을 위해서 사유재산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그 엄격한 기준은 국민한테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후보님한테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 조국> 그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죠. 토지공개념은 저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요.
◆ 유의동>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공개념 입법을 주장하셨으니까 그 자체가 입법이 돼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그 정신을.
◆ 조국> 부분적으로 입법화되어 있고요.
◆ 유의동> 조국 후보께서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격한 기준이라는 게 국민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 조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 유의동>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위 말하는 금싸라기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평택에 출마하신다는 분이 서울 집 처분 여부를 여쭈니까 재건축이 끝난 후에 결정하시겠다고 하셔서요.
◆ 조국> 오래전부터 지금 금싸라기 하면서 뭔가 위화감을 조성하시는데.
◆ 유의동> 아니요.
◆ 조국> 81년에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계속 한 번도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고.
◆ 유의동> 그게 재건축 끝나고 꼭 해야.
◆ 조국> 그게 재건축이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 유의동> 지금이라도 판매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 조국> 제가 지금 굳이 판매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 유의동>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의 공공성을 운운하시면서 강남 불패를 깨겠다는 분이 정작 본인은 공공 주택에 사시는 것도 아니면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하시는 것도 좀 이상하고.
◆ 조국> 제가 수십 년간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거하고 토지공개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유의동> 강남 재건축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 이게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조국> 토지공개념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파트 한 채를 한 번도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토지공개념 정책을 주장한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 유의동>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는 기조라면 우리 고덕국제신도시에 LH 공공아파트 대폭 공급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조국> 그거는 LH 공공 문제는 모든 고덕 지역에 공공과 또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섞여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로 일률적으로 다룰 수가 없죠.
◆ 유의동> 최근에 새롭게 LH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개발 계획을 조정해서 한 8000세대 정도.
◆ 조국> 그거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LH에서.
◆ 유의동>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 조국>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양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유의동> 8000세대는 어떻습니까?
◆ 조국> 8000세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동> 그러면 6000은 어떤가요?
◆ 조국> 지금 숫자를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조정을 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희는 공공단체는 특히 서초 지역에 집중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입니다.
◆ 유의동> 김재연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KTX 경기 남부 역사 신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KTX 경기 남부 역사 신설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죠?
◆ 김재연> 맞습니다.
◆ 유의동>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 김재연> 제가 두 분, 조국 후보님과 두 분이 공방 벌이시는 지점을 저도 이미 3월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국토부로부터 대광위 개선 사업 포함만으로는 안 되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는 그렇게 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의동 후보님께서는 6차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유의동> 아니요, 아니요.
◆ 김재연> 좀 늦다고 생각해서 5차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중요한지보다는.
◆ 유의동> 제 의견을 여쭸으니까 그 5차라는 것은 저희 이 지방선거와 재선거가 끝나면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임 국회의원이셨던 분이 국토부에 충분히 의견을 피력해서 거기에 담겨 있으면 그 시기를 단축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이 6차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조국 후보께서 계속 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것을 담게 되면 5년, 10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 김재연> 시행 계획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어차피 돌아가서 다시 국가철도망 계획에 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택시와 경기도가 사업 주체로서 이 KTX 경기 남부 역사를 빨리 결정을 짓고 결정 짓고 나면 그 방법 수단은 무엇으로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동> 저는 조국 후보님께서 지역구 의원들의 현실을 잘 모르셔서 계속 그런 주장들을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철도 사업이라는 게 총성 없는 전쟁 같은 겁니다. 이 철도 사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같은 당에 계시는 선후배 동료 의원도 이 부분에 있어선 양보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철도 노선 하나 가져오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그런 허술한 계획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 조국> 답 드리겠습니다.
◆ 유의동>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모르시면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부를 못 하시겠다면 고집을 꺾으시든지 저는 둘 중 하나만.
◆ 조국> 30초 답 시간 주시죠.
◆ 유의동> 제가 질문이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앞에 30초는 충분히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유의동 후보의 주도권 정책 토론 시간이 마쳤고요. 이어서 황교안 후보님의 주도권 정책 토론 역시 7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교안> 제가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볍게 조국 후보에게. 어제는 우리 4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1명 빼고 나머지 2명. 아까 2명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착각인지 아니면 고의로 한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늘은 다섯이 나왔으니까 아까 질문 후보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일부러 그런 건지.
◆ 조국> 착각입니다.
◆ 황교안> 아이고,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유의동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유 후보는 늘 평택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토박이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동안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실적을 성과를 냈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넬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것도 제가 판넬을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분들이 자꾸 드시네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 박재홍> 잘 보입니다.
◆ 황교안>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보와 산업이 물류를 하나로 융합해서 평택을을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 한미 글로벌 안보 경제특구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유 후보는 오래 여기 하셨죠? 3선까지 하셨고. 그동안 우리 여기 평택 안에 있는 자산들을 정말 잘 활용하고 또 연계해서 평택의 체급을 바꿀 만한 그런 어떤 국가적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시거나 또 추진하신 일이 있는지. 평택의 3대 메가 자산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저 선거철마다 늘 보던 그런 땜질식 민원 해결책 공약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의동> 평택이라는 도시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성장 차원을 넘어서서 팽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변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도시 성장에 대한 기본 수요, 기본 인프라를 충족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평택항의 국제여객터미널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GTX-A, C 노선을 평택으로 연장한다든지 평택과 제천 간 고속도로 상에 고덕 IC를 놓는다든지 이런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데 제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고요.
최근에 한 일로 말씀을 드리면 평택 팽성 지역에 경기 성환 종축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곳을 국가 첨단 산업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는 데 제가 역할을 좀 하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팽성이 그 산업단지의 배후 도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교안> 아주 잘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험프리스도 있고 고덕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항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종합적으로 평택을 살릴 큰 역할들을 해보셨느냐 이걸 여쭤봤고 지금 이 패널을 보면 평택 글로벌 안보 경제 특구를 통해서 특별한 특구를 통해서 교육, 문화, 의료, 레저. 물론 안보와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이런 큰 역할을 제가 여기 와서 길지 않은 시간에도 연구해 보니까 전에 하던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그런데 여기 좋은 자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걸 제가 쭉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에 관한 그동안에 성과가 있는가를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유의동> 답을 드릴게요.
◆ 황교안> 말씀하세요.
◆ 유의동> 한미 글로벌 안보 경제특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인지는 제가 세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평택 인구가 한 45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60만을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시의 예산도 한 1조 남짓 되던 곳이 지금 시 자체 예산이 한 2조 한 4000~5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게 완성된 도시라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살피겠습니다.
◆ 황교안>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듣도록.
◇ 박재홍> 다른 후보께도 질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 황교안> 조국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존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 조국> 맞습니다.
◆ 황교안>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신 것인데 지금 고덕에서 LH가 기존 도시 기능 일부를 공동 주택과 주상 복합 공급에 활용하는 그런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다른 분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LH공사의 계획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조국> 그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황교안> 제가 묻는 건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 조국>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고요.
◆ 황교안>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 조국>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 황교안>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말하기는 어렵고.
◆ 조국>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주택을 어떻게 섞느냐의 문제, 이건 모든 어느 정부나 똑같이 고민하는 문제고요. 고덕에서도 그걸 어떻게 섞을 것인가, 어떤 비율로 섞을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황교안>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지역에서 했던 얘기하고 여기가 맞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런 상황을 다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 조국> 일관되게 같은 말을 해 왔습니다.
◆ 황교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끼어듭니까?
◇ 박재홍> 30초 남았습니다.
◆ 황교안>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야죠.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나 현장에 맞지 않는 거는 바로 고쳐야죠. 지금 고덕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여기다가, 그 많은 집이 많아서 고통받고 있는데 더 짓는 거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나는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박재홍> 10초입니다.
◆ 조국> 저는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고덕 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주도권 정책 토론 다섯 분의 후보자 모두 각각 7분씩 소화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