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기에 노인 돌봄 생활지원사 등 6개 핵심 직종에서 근로시간 및 업무량은 늘어나고 휴게시간은 줄어들면서 신체 부담이 늘어나는 등 근무환경이 두드러지게 악화되는 현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까지 이틀간 서면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폭염 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재난 상황에도 계속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해당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됐다.
위원회 조사 결과 고온 노출과 업무 과중으로 악화된 근무환경이 확인된 6개 핵심 직종은 노인맞춤돌봄 전담인력(생활지원사 등), 지자체 공무직(도로보수원 등), 상하수도 설비공사 인력, 철도운수종사자, 철도차량정비원, 발전소 운전·정비 인력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히 생활지원사 등 방문·이동 직종은 폭염이 발생하면 고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독거노인 보호업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장소나 보호구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폭염 시 실외 작업이나 밀폐·협소 공간에서의 작업이 야기하는 신체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현장 맞춤형 휴식과 냉방 지원, 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폭염은 최근 피해 강도와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 2018년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 편입될 만큼 치명적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자연재난 사망자 중 폭염으로 인한 비중은 약 58%에 달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실태조사 주제로 '원유 수급 위기'를 선정하고 심의·의결을 마쳤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 및 물류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유지하는 필수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원유 수급 위기 발생 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가 직면할 수 있는 노동환경 악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폭염이 자연재난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폭염 속에서도 가정 곳곳을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와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저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현장 맞춤형 휴게공간 확보 등 실무적인 지원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