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의 12·3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의혹의 정점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처음 소환한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언제 인식했는지, 인식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9시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종합특검이 지난 3월 '1호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입건한 뒤 실시하는 첫 조사다.
그동안 종합특검은 합참 안찬명 전 작전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정진팔 전 차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을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 내부 상황을 재구성해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입됐다.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휘통제실에서 지켜보던 합참 간부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국군조직법상 합참의장은 작전 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며, 계엄은 합참의 소관 사무다.
하지만 합참은 국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을 저지하지 않았고, 계엄사 구성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게 종합특검의 의심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계엄 당시 합참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계엄군 투입의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해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의장이 손 쓸 새도 없이 계엄군이 국회 등으로 투입됐다는 것이다. 상황을 인지한 합참 간부들이 김 전 의장에게 문제 의견을 전달했지만, 김 전 장관이 불쾌감을 표해 합참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증언도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합참 간부들 "계엄 문제" 보고…"김용현 노려보자 김명수 침묵")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계엄의 위법성을 언제 인식했는지, 인식 전후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했음에도 합참의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인지, 지휘권 행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