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건설업계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한건설협회 권혁진 상근부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영철 위원장은 26일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보고'에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10개 합의 의제가 담겼다.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임 강화, 건설노동자 법정수당 및 법정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적정 공사기간 확보, 낙찰 하한율 적정성 확보,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마련, 순공사비 확보 대상 확대 등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공사비 부족, 만성적 인력난, 노무비 급등,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 때문에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현장 고령화가 겹치면서 안전과 품질 확보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법정 비용이 공사원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전문건설업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