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금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책 대상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통합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4개 기금은 재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자산운용 성과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데 반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성과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수행한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이하 운용평가)를 수행했다.
기금존치평가는 3년에 한 번 평가를 실시하는데 올해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4개 기금이 대상이다. 기금운용평가는 해마다 전체 기금의 1/3 이상을 평가하는데 올해는 국민연금 등 25개 기금이 대상이다.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AI 산업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는 점, 자체수입원이 주파수할당대가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구조적 유사성을 해소하고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을 권고했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지난 2024년 7월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4개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조건부존치로 권고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자체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술·관광·체육 분야 간의 상호 연계와 융합으로 K-문화의 글로벌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재원의 불균형성을 해소하는 재원 통합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높은 자산운용 성과 등으로 '탁월' 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운영성과,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으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여유자금 규모 1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한 결과, 국내주식 수익률의 큰 폭 상승, 해외자산 확대, 자산군 다변화 등으로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전년 대비 평점이 증가했으며(77.5→80.4점),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18.97%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오는 5월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뒤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