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는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후보를 상대로 잇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에 나서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 후보 측은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의혹을 반박하지 않고 '정책 중심 선거'로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최현덕 후보가 자신의 대표 행정 성과로 내세운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4500억 원 환수' 발언이다.
최 후보는 지난 3~5월 방송과 유튜브 인터뷰에서 4차례에 걸쳐 "부시장 재직 시절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4500억 원을 환수해 정약용도서관 건립과 도농역 인근 경의선 복개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캠프는 해당 사업이 최 후보 퇴임 이후 추진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캠프 측은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연구용역은 2018년 말 시작됐다"며 "경기도·남양주시·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 업무협약은 2020년 3월 체결됐다"고 했다.
이어 "최 후보는 2017년 11월 이미 부시장직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주광덕 측, 최현덕 2차례 고발…"업적 근거 없으면 즉각 사퇴"
이에 주광덕 캠프 법률지원단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 후보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주광덕 캠프는 다음 날 공개질의 형식의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최 후보를 향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캠프 측은 "4500억 원 환수의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 금액은 어떤 문서와 절차로 산정됐는지, 그리고 왜 조광한 전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주장하는지 시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캠프 법률지원단은 "정당 지지율만 믿고 검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민 앞에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주광덕 캠프는 20일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를 다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정약용도서관 건립 과정까지 문제 삼았다.
캠프 측은 "정약용도서관 건립은 2016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주광덕 후보가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예산 지원을 끌어낸 사업"이라며 "최 후보가 부시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획과 예산 확보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정약용도서관 건립을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반복 홍보했고, 이를 근거로 스스로를 '행정의 달인'이라고 포장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경쟁 후보 업적을 가로챈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광덕 캠프는 21일에도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최 후보의 침묵을 문제 삼았다. 캠프 측은 "최 후보가 '네거티브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어떻게 네거티브냐"고 반문했다.
특히 캠프는 "만약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가 시장에 당선될 경우 시정 마비와 재보궐선거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며 "결국 시민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현덕 측 "주광덕, 변호사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고발하라"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후보 측은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를 향해 "법률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후보 본인이 직접 고발하라"고 비판했다.
최현덕 후보 측 대변인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후보 입장은 정리돼 있다"며 "주광덕 후보가 직접 나서 공식 고발을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후보가 직접 고발을 하면 정치적·법적 책임 역시 후보 본인이 지게 되지만, 변호사나 실무진 명의로 고발을 진행하면 후보는 빠져나갈 여지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출신인 주광덕 후보가 이런 법리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최 후보 캠프는 이번 선거를 '정책 중심 선거'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과 만나 공약과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