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원 > 안녕하십니까? 주재원입니다. 어제부터 2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6.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 법이 정한 시한을 훨씬 넘긴 4월 말에야 이뤄지면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이 2인 선거구로 쪼개지면서 기득권 수호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인데요. 선거구 획정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진보당 포항시위원회 박희진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희진 > 네 안녕하세요.
◇ 주재원 > 지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잖아요.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진보당에서 이번에 포항시에 몇 분이 출마하셨나요?
◆ 박희진 >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에서는 지역구로는 우창동에 박희진, 제가 출마를 했고 비례 후보로는 포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죽도시장의 상인인 김경녀 후보와 포스코 협력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민병욱 후보, 이렇게 2명이 출마해서 총 3명이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 주재원 > 진보당은 그동안 청년층 그리고 노동자층, 이렇게 지지 세력이 뚜렷한 편인데,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진보 정당이 뿌리내리기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오셨는지요?
◆ 박희진 > 진보당은 사실 광장이나 노동자들이 있는 현장, 동네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보수층이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특히 지난 내란 이후로는 거기에서 진보당, 특히 저희 당원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싸웠던 모습들을 주민들이 많이 기억을 하셔서 그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즘 진보당의 현수막 정치가 굉장히 핫한데, 포항에서도 현수막 게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 문제나 노동·민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선명하다, 시원하다, 많이 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로 진보당은 최근 철강 위기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장에서도 같이 싸우고 있고, 동네에서는 주말마다 거리 청소를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왔습니다.
특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우창동에는 오래된 상가 거리들이 있는데, 거기 상가 주민들을 만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군이 우창동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청소년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최근 언론에도 나왔던 통학버스 문제, 그래서 포항에도 공공 통학버스를 도입하자,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자 이런 의견들을 직접 주민들에게 받으면서 정책 제안을 받아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주재원 > 어찌 되었건 우리 사회의 양당 정치, 굉장히 공고한 상황에서 제3의 정당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보죠.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4월 말이 되어서야 결론이 났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 박희진 > 사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게 이번만이 아니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늦어져 왔습니다. 애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해야 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는데, 4월 말에나 되니까 예비후보 등록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선거구가 바뀌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로 보면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확정하고,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국회에서는 4월 18일에 결정을 했고요. 경북도의회는 4월 27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 결정은 주로 거대 양당 원내교섭단체가 어떻게 하면 자기들 이익대로 나눌 건가를 두고 싸우다가 최대한 미뤄지게 되는 거고,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 주재원 > 우리 경북 지역에…
◆ 박희진 > 그렇죠. 경북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입맛대로 늘 선거구가 바뀌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미 바뀐 선거구를 기준으로 공천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거대 양당이 아닌 정당들은 날벼락처럼 한 달 전에 선거구를 맞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법정 시한을 계속 어기고 있는데도 특별한 제재 사항이 없고, 매번 거대 양당끼리 혹은 독점한 기득권 정당이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주재원 > 그러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후보들께서는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비후보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런데 이후에 선거구가 바뀌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 박희진 > 저 같은 경우에도 용흥동·우창동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선거구가 쪼개지면서 우창동만 남게 됐거든요.
◇ 주재원 >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정 시한을 무시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 쪼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눠지길래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박희진 > 제가 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지난 5회부터 이번 9회까지의 선거구를 정리한 겁니다. 보면 선거구가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다는 거고요 특히 소수 정당이나 신인 정치인이 진출하기 어려운 2인 선거구가 확대된 시기를 보면, 2014년과 2018년은 당시 지역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집권했을 때였고요. 그때는 2인이든 3인이든 상관없이 3인 선거구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회, 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2인 선거구로 굉장히 많이 쪼갰고, 이번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원안이 모두 3인 선거구였습니다. 5개 모두가 그랬는데 도의회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3인 선거구 하나만 남기고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상황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소수 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이 뻔히 안 될 걸 알면서 누가 출마를 하겠어요? 당연히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미 이번 선거에서도 포항은 도의원 3명, 시의원 3명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500명이 넘고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 후보의 벽보도 한 장 못 보고, 공보물도 한 장 못 봤는데 이미 당선이 정해져 있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원 > 주민 입장에서는 정치 참여의 권리를 오히려 박탈당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 박희진 > 저희 진보당에서는 민심이 온전하게 반영되려면 중대선거구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선거 제도거든요.
이미 헌법재판소도 그런 방향에서 결정을 했고, 이번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런 취지의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포항시 북구는 그것을 전면으로 뒤집으면서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개버린 겁니다.
그리고 법정 시한 문제는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늘 막판까지 조율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강제 처벌 조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정하는 것 또한 거대 양당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대 양당이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따져서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현재와 같은 한계를 끝내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구가 늘 바뀌는데 어느 후보나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공천권을 쥔 권력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포항 정치가 수십 년째 고인물 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주재원 > 마지막으로 포항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 박희진 > 마음속으로는 이미 변화해야 된다, 판도 바뀌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변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확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데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서 포항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선거구 획정과 같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빼앗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언제까지 힘을 실어줄 것이냐는 거죠.
이번에는 꼭 다른 선택, 주민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권자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혼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을 실어주시고 진보당을 시의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재원 > 지금까지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진보당 포항시위원회 박희진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박희진 > 감사합니다.